최대 월 20만원 비과세→자녀별 월 20만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대상 세제 혜택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크래프톤을 방문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확산하도록 정부도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크래프톤을 방문해 기업의 결단에 감사를 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크래프톤은 지난 2월 27일 출산한 직원에게 장려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매년 500만원씩 4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크래프톤의 파격적인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기업이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출산·보육을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세법상 비과세 기준에 따라 기업이 자녀별로 양육 지원금을 지급할 때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자녀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이 기준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조정해 다자녀 가구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근로자가 자녀별로 월 20만원씩 양육지원금을 받을 때 기존에는 연 240만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연 7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와 사내 일·가정 양립제도를 운영하는 크래프톤 직원은 주 부위원장과 결혼, 출산, 육아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출산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에대한 인센티브는 늘리고 양육비 부담은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가정양립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감면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크래프톤처럼 출산·육아친화적이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에 앞장서는 기업 뿐 아니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는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정부 포상도 크게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