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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KDI "경제성장률 1.6%보다 낮아질 수도…추경으로 하락 막을 수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2:03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2:03

KDI, 11일 '2025년 경제 전망 수정' 발표
성장률 하향 주요 원인 '정국 불안' 지목
'트럼프 2기' 변수…수출 하방 압력 초래
소비·투자·수출 등 주요 지표 일제 하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0.4%포인트(p)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정국 불안 등이 장기화될 경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주요 배경으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을 거론했다.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신정부가 기존 예상보다 보복 관세 정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KDI는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만으로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정 투입보다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경기 상태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극단의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추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추경이 단행되면 국내총생산(GDP)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으로 보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다수의 기관들이 1%대 중후반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거시경제 정책과 통화 정책 등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통화 정책부터 말하자면 작년부터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고, 경제 상황이 여전히 고금리라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도 지난 1월 통화 정책을 결정하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부분이 조정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정확하게는 추정할 수 없지만 기준 금리가 3.0%임을 고려하면 두세 차례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통화 정책과 다른 점은 통화 정책은 자주 수정할 수 있는 반면 재정 정책은 예산안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수정 가능하다는 점이다. 추경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요건이 있다.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 중후반대가 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할 수 있는지,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희 판단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추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추경 요건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무래도 추경이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다. 법 취지에 대해 동의한다. 경기 뒷받침이 필요하긴 하나 아직 추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명확하게 보기엔 어렵다. 통상 추경이 집행되면 지출이 늘기 때문에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은 항목에 따라 승수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추경을 10조원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 경제 규모가 2500조원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GDP가 2조원에서 5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3달 만에 또다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주요 요인 하나만 뽑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다 성장률을 내리는 데 작용했다. 대내외 요인이 전부 반영됐고, 특히 트럼프 관련 정책이 저희 생각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간 게 사실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 올해에는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는데, 이미 중국 등을 대상으로 관세를 올린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정국 불안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본 시나리오는 정국 불안이 올해 2분기를 넘어가며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국 불안은 일시적인 측면이 강하다. 경제성장률 하향 측면에서 보면 저희 시나리오가 실현됨을 가정하면 0.1% 이하일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정치적 불안이 있지만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 쪽으로 해야 할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게 성장률 하방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경제성장률이 1.6%보다 더 하향될 가능성이 있나. 앞선 답변에 따르면 통화 정책으로만 대응해야 하고 재정 정책은 시기상조란 뜻인지

▲트럼프 통상 갈등이 더 격화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모두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하다. 통화 정책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여전히 긴축 기조다. 반면 재정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적자가 많이 확대된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적자가 GDP 대비 1~2% 규모였지만 최근에는 3%를 상회한다. 올해 예산도 GDP 대비 적자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려면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제안하기 상당히 어렵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추경이 30회 이상 진행된 게 사실이다. 이런 사례들이 모두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현재 경제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재정을 적게 써서 그런 것은 아니다. 재정만으로는 우리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국이 어려워서 쉽진 않지만, 구조개혁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재정 정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요건을 맞춰가며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수출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상반기에는 줄고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이유는

▲전년 동기 대비라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기저효과 등이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수출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조정되는 국면이 있었다.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올해는 비슷하게 가더라도 성장률 자체는 하반기에 조금 높게 나오는 어떤 기술적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투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격차가 심하다. 어떤 지표들을 보고 이렇게 예상했나

▲건설투자는 2022년과 2023년에 수주가 많이 안 좋았고, 2024년도 들어 다소 회복된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복됐다고 해서 바로 건설투자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부진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예상한 것은 지난해에 수주된 것이 서서히 반영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KDI 2025년 경제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11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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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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