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0.4%포인트(p)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정국 불안 등이 장기화될 경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주요 배경으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을 거론했다.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신정부가 기존 예상보다 보복 관세 정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KDI는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만으로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정 투입보다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경기 상태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극단의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추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추경이 단행되면 국내총생산(GDP)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으로 보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다수의 기관들이 1%대 중후반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거시경제 정책과 통화 정책 등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통화 정책부터 말하자면 작년부터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고, 경제 상황이 여전히 고금리라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도 지난 1월 통화 정책을 결정하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부분이 조정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정확하게는 추정할 수 없지만 기준 금리가 3.0%임을 고려하면 두세 차례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통화 정책과 다른 점은 통화 정책은 자주 수정할 수 있는 반면 재정 정책은 예산안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수정 가능하다는 점이다. 추경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요건이 있다.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 중후반대가 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할 수 있는지,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희 판단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추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추경 요건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무래도 추경이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다. 법 취지에 대해 동의한다. 경기 뒷받침이 필요하긴 하나 아직 추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명확하게 보기엔 어렵다. 통상 추경이 집행되면 지출이 늘기 때문에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은 항목에 따라 승수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추경을 10조원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 경제 규모가 2500조원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GDP가 2조원에서 5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3달 만에 또다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주요 요인 하나만 뽑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다 성장률을 내리는 데 작용했다. 대내외 요인이 전부 반영됐고, 특히 트럼프 관련 정책이 저희 생각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간 게 사실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 올해에는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는데, 이미 중국 등을 대상으로 관세를 올린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정국 불안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본 시나리오는 정국 불안이 올해 2분기를 넘어가며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국 불안은 일시적인 측면이 강하다. 경제성장률 하향 측면에서 보면 저희 시나리오가 실현됨을 가정하면 0.1% 이하일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정치적 불안이 있지만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 쪽으로 해야 할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게 성장률 하방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경제성장률이 1.6%보다 더 하향될 가능성이 있나. 앞선 답변에 따르면 통화 정책으로만 대응해야 하고 재정 정책은 시기상조란 뜻인지

▲트럼프 통상 갈등이 더 격화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모두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하다. 통화 정책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여전히 긴축 기조다. 반면 재정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적자가 많이 확대된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적자가 GDP 대비 1~2% 규모였지만 최근에는 3%를 상회한다. 올해 예산도 GDP 대비 적자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려면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제안하기 상당히 어렵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추경이 30회 이상 진행된 게 사실이다. 이런 사례들이 모두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현재 경제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재정을 적게 써서 그런 것은 아니다. 재정만으로는 우리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국이 어려워서 쉽진 않지만, 구조개혁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재정 정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요건을 맞춰가며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수출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상반기에는 줄고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이유는

▲전년 동기 대비라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기저효과 등이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수출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조정되는 국면이 있었다.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올해는 비슷하게 가더라도 성장률 자체는 하반기에 조금 높게 나오는 어떤 기술적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투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격차가 심하다. 어떤 지표들을 보고 이렇게 예상했나

▲건설투자는 2022년과 2023년에 수주가 많이 안 좋았고, 2024년도 들어 다소 회복된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복됐다고 해서 바로 건설투자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부진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예상한 것은 지난해에 수주된 것이 서서히 반영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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