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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탄핵 심판 헌재 압박…"기각해야" vs "신속 선고해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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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기 내란 몰이…핵심 증거·증인 오염"
민주당 "쟁점 명확하고 증거 넘쳐…파면만이 답"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기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로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청구인과 청구인 양측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사기 내란 몰이를 했던 핵심 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는 게 확인됐다"며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청구인 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 취소 결정으로 탄핵 심판도 각하나 기각이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인용을 헌재에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 후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라며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빠른 파면만이 답"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헌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구의 소중한 길을 터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은 개선장군이 아닌 내란수괴일 뿐"이라며 "헌재는 곧 당신을 파면할 것이고 형사재판부는 사형 선고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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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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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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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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