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 항고해야...법원, 직권으로 구속 가능"
"검찰, 자체 진상조사 통해 경위 소상히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검찰의 책임을 물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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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사진=뉴스핌DB] |
김 권한대행은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혁신당은 지난 1월 심 검찰총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해 전국의 고·지검장, 대검 차장 및 부장 등 전국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한 것이 구속 시간을 의도적으로 잘못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라고도 촉구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법원은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쪼개질 우려가 있다. 윤석열이 머무를 한남동 사저 앞은 내란 옹호자들과 극우 파시스트들의 둥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으로 요청한다.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를 국민과 함께 고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이번 사태가 국민 간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원하며 윤석열 재구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 착오다. 착오가 맞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은 어떤 것이든 존중돼야 하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인지에 대해선 대단히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