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박서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선고일을 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른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심판이 별개의 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선고일에 대한 의미 부여가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 결 다른 윤석열·한덕수 '탄핵심판'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신속하게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표는 "한 총리 최종변론이 끝난지 2주 지났다.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나.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오 시장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시급히 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선고일을 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른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윤창빈 기자]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탄핵소추 사유 면에서 차이가 극명하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내란행위에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한 총리는 변론을 통해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군 동원에 개입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자체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공범이란 혐의로 탄핵소추된 만큼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윤 대통령은 공범들이 혐의를 받는 것과 상황이 다르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해선 부정하기 어려워 (탄핵심판의)핵심 요소는 불법의 중대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선시계 늦추기 위한 여당의 '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총리 선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당 정치인들의 주장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조기 대선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경우, 헌재에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 총리 탄핵 소추 당시 국회가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했는데 헌재에서 3분의 2로 해야 된다고 나오면 전반적으로 재판관 임명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 있어 여러모로 논쟁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선고일을 두고 정치적 셈법에 따른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덕수 총리 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윤 대통령)탄핵선고가 나온 다음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판결이 언제 나올까가 중요하고, 일단 한덕수 총리 선고가 나면 대선 시계를 더 늦출 수 있다"면서 "대법원에겐 이재명 판결을 빨리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고, 헌재에겐 대통령 선고를 늦춰달란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줄탄핵과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단 주장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현재 탄핵반대운동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반이재명이고, 부정선거와 야당의 줄탄핵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한 총리에 대한 조기 복귀는 결국 민주당 줄탄핵을 해 국정 어려움을 남겼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두 선고 순차적 진행될 듯..."국정안정 위해 韓선고 서둘러야"

법조계는 헌재가 이 같은 정치적 셈법과는 무관하게 두 사건을 별개의 건으로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 사건으로 윤 대통령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선고일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전날 헌재가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더 늦어질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위기에 처한 만큼 한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 보다 빨리 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내외적인 안보,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 현재 국무총리직이 정지돼 국정 운영이 제로에 가깝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혼자 다 감당하기엔 여러 가지 공백이 나타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한 총리를 직무 복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shl22@newspim.com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