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원일치 도출 위해 선고 지연 가능성 있어"
"마은혁 후보자, 임명돼도 尹 사건 투입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를 재개했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재판 일정을 모두 비우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실상 선고 마지노선을 통보한 헌재가 제기되는 여러 변수 속에서도 예상대로 2주 안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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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재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 17일까지 일정 비운 헌재…전원일치 여부도 관심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평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달 17일까지 재판 일정을 잡지 않았다.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18일로 통지한 만큼, 17일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11일을 윤 대통령 사건 선고 날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를 전후로 해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일이 금요일이었다는 점에서 오는 7일 혹은 14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로 법조계는 예측하고 있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쟁점으로 꼽히는 사안에 대해 재판관들의 견차(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평의를 거친 뒤 결정문을 작성·수정하고, 이를 다시 평의에서 논의하는 작업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변론 종결 이후 3주의 시간을 잡은 이유는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3주의 시간이라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은 이달 중순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선 두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번 사건만큼 여론이 크게 갈리거나 격화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만큼 재판부는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다소 선고가 지연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 일부 쟁점은 형사 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각 결정문을 쓰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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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
◆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임명과 한덕수 선고
윤 대통령 선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지난주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근시일 내 임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된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그를 위한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추가 변론이 불가피하다. 변론 갱신 여부, 마 후보자의 사건 투입 등은 재판부 판단에 따르는 것이지만,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 투입이 정치적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재판부가 마 후보자를 사건에 참여하게 하면 변론 갱신으로 선고가 늦어지게 되고, 조기대선 시점도 늦춰지게 된다. 사실상 이번 사건이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야권 지지층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마 후보자가 사건에 투입된 후 재판부가 전원일치가 아닌 탄핵 인용(6명 이상 찬성)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무리하게 마 후보자를 투입했다는 강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 재판관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되면서 그의 윤 대통령 사건 투입 가능성은 없어졌다"며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 달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후 7인 체제라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선고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지연시킬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우선하기로 한다면 평의 및 결정문 작성 등을 위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