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최신 정보' 업데이트 못한 실책 산업은행, '내부통제' 재점검키로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7:29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7:29

감사원, 산업은행 운영 실태 조사 결과 20건 위법·부당 사항 지적
미등록 대출모집인 알선 받아 103억원 손실, 비상장 주식 저가 매각도
"신용등급 평가 시 최신 재무제표 반영 미흡", 산업은행 "겸허히 수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여신 심사, 구조조정, 투자 및 대출 관련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한 것에 대해 산업은행은 향후 지적 사항을 반영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원은 6일 '정책자금 운영실태 주요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실시한 산업은행의 여신 심사, 구조조정, 투자 및 대출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는 지난 1월 13일 감사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한 것이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이날 발표된 산업은행의 위법·부당 행위는 심각했다. 2019년 구조조정기업 매각전담 자회사인 KDBI를 설립하고, 모든 구조조정 기업을 이에 이관해 매각하려 했지만, 이는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이어서 수의 계약이 불가했다. 법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설립된 자회사는 설립 목적과 달리 상업적 성격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됐다.

산업은행은 또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곤란한 특정 기업에 여신 지침을 위반해 총 112억원을 대출했고, 결국 10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전 지점장 A씨는 산업은행이 금지한 미등록 대출모집인의 알선을 받아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회사에 30억원의 대출을 수행했다. 대출을 알선한 미등록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최소 1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산업은행은 이후 해당 회사의 매출 감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여신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가능액을 부풀리기도 했다. 또 여신지침을 위반해 해당 회사에 코로나19 특별자금 등 50억원을 대출했다. 결국 이같은 부실 대출은 손실로 돌아왔다.

또 산업은행은 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내부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서둘러 저가 매각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공공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법령상 공공출자자에 귀속된 개발이익 배당 권리를 포기하기도 했다.

통상 은행은 기업 대출과 관련해 재무재표 등과 함께 비재무적 요인까지 반영하는 평가 모형을 운영한다. 재무재표 상 부족함이 있는 기업이 비재무적 요인을 반영해 대출이 승인될 수도 있지만, 나름의 기준이 존재한다. 산업은행 역시 이 같은 평가 모형에 따라 기업 여신을 진행한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적지 않은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  

비상장주식 저가 매수에 대해서도 금융권 관계자는 나름의 규정에 의해 내린 판단이었을 것으로 본다. 비상장 기업의 상장 주장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이를 배제한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신용등급 평가 시 객관적 증빙자료나 최신 재무제표 반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감사원이 지적한 신용등급 평가와 내부 통제의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이후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기간 내에 결과 보고까지 진행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감사원이 지적한 약 20개의 지적 사항에 대해 각 사건별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이후 지적받은 내부 통제 방안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