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의 차기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4일(현지시간) 독일의 엄격한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국방과 국내 인프라 개선에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라고 불리는 이 준칙은 독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중도우파 기민·기사연합은 208석을 획득해 원내 1당을 차지했고, 사민당은 120석으로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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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 대표와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 라르스 클링바일과 사스키아 에스켄 사회민주당(SPD) 공동 대표(왼쪽부터)가 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재정준칙 완화 방안에 합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은 이날 재정준칙 완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현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향후 10년 간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5000억 유로(약 775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지난 수 십년 간 철도와 도로, 교량, 통신 인프라에 투자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2년간 극심한 침체에 시달려 온 독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에 대한 지출은 우리 경제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안정적인 성장으로 복귀해야 감당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인프라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1차 내각 시절인 2009년 도입했으며 독일 헌법인 기본법 109조 3항과 115조에 명시돼 있다.
준칙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달 25일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의회가 임기를 시작하면 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번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152석, 좌파당이 64석을 확보해 전체 의석 630석의 34.3%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며 힘을 합칠 경우 법 개정은 원천 차단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AfD와 좌파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은 이번 국회 임기 중 법 개정을 끝내기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관문은 현 집권 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녹색당의 입장이다. 지금의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표 만으로는 부족하고 118석을 갖고 있는 녹색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녹색당이 개정안을 지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녹색당은 "개정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