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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만난 민주-한경협…상법개정안 '입장 차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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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상법개정안 우려…민주, '시장 불안감 해소' 강조
반도체 특별법도 언급돼…한경협, '대타협 물꼬' 요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연합(한경협)이 5일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10년 만에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한경협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시장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한경협 측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또 한경협 측에 상법개정안과 같은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자본조달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울러 (상법개정안이) 국제표준을 맞추는 것인만큼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 텄으면 좋겠다는 한경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른 업계에 대해서도 풀어달라는 요구였느냐'고 묻자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업종, 반도체법도 52시간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다"며 "대타협의 물꼬, 쟁점이라는 표현을 썼지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한경협은 이날 다만 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세웠다. 이 대표는 인삿말에서 "이제는 개별 기업 단위가 어려운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매우 큰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경제계에서도 국가투자를 좀 늘려달라, 지원이 아니고 투자를 늘려달라는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다. 이런 문제도 함께 상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류진 한경협 회장도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적극 공감한다. 해법은 성장"이라며 "무엇보다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짚었다.

류 회장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도 기업투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이 된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산업불모지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를 일궜고, 삼성이나 LG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도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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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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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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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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