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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만난 민주-한경협…상법개정안 '입장 차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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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상법개정안 우려…민주, '시장 불안감 해소' 강조
반도체 특별법도 언급돼…한경협, '대타협 물꼬' 요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연합(한경협)이 5일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10년 만에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한경협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시장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한경협 측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또 한경협 측에 상법개정안과 같은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자본조달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울러 (상법개정안이) 국제표준을 맞추는 것인만큼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 텄으면 좋겠다는 한경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른 업계에 대해서도 풀어달라는 요구였느냐'고 묻자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업종, 반도체법도 52시간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다"며 "대타협의 물꼬, 쟁점이라는 표현을 썼지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한경협은 이날 다만 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세웠다. 이 대표는 인삿말에서 "이제는 개별 기업 단위가 어려운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매우 큰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경제계에서도 국가투자를 좀 늘려달라, 지원이 아니고 투자를 늘려달라는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다. 이런 문제도 함께 상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류진 한경협 회장도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적극 공감한다. 해법은 성장"이라며 "무엇보다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짚었다.

류 회장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도 기업투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이 된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산업불모지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를 일궜고, 삼성이나 LG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도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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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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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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