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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만난 민주-한경협…상법개정안 '입장 차이' 확인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5:51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6:00

한경협, 상법개정안 우려…민주, '시장 불안감 해소' 강조
반도체 특별법도 언급돼…한경협, '대타협 물꼬' 요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연합(한경협)이 5일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10년 만에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한경협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시장 불안감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한경협 측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또 한경협 측에 상법개정안과 같은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자본조달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울러 (상법개정안이) 국제표준을 맞추는 것인만큼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 텄으면 좋겠다는 한경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른 업계에 대해서도 풀어달라는 요구였느냐'고 묻자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업종, 반도체법도 52시간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다"며 "대타협의 물꼬, 쟁점이라는 표현을 썼지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한경협은 이날 다만 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세웠다. 이 대표는 인삿말에서 "이제는 개별 기업 단위가 어려운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매우 큰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경제계에서도 국가투자를 좀 늘려달라, 지원이 아니고 투자를 늘려달라는 이런 요청을 했던 것 같다. 이런 문제도 함께 상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류진 한경협 회장도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적극 공감한다. 해법은 성장"이라며 "무엇보다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짚었다.

류 회장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도 기업투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이 된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산업불모지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를 일궜고, 삼성이나 LG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도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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