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입체공원 제도' 본격 시행…녹색도시 만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체공원 입지·규모·조성·관리 운영기준 마련… 전국 첫 3월부터 적용
한정된 토지 활용 해법 제시…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녹지연결 효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심 내 한정된 토지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지·규모·조성·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도시 내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지난해 3월 입체공원 도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준비해 왔다.

이번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받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입체공원의 기준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모두 고려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입체공원은 하부에 인공지반으로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으로 정의된다.

입체공원의 면적은 3000㎡ 이상, 폭원 3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20% 이상은 지면에 접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원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활용하거나 주차장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이 의무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지반의 기부채납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체공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성 단가 기준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높은 접근성을 갖춘 양질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