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양원제 도입하자"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5:35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5: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감…대체적으로 이견 없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4일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대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함께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05 pangbin@newspim.com

이날 유 협의회장이 공개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크게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등이 포함됐다. 1987년 헌법 체제로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라는 과도한 권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이다.

정·부통령제는 지금처럼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새로운 선거를 치르지 않게 하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다수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회는 양원제를 도입, 상원은 광역지방정부의 대표로 구성하고 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헌법 제84조'도 명확히 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해 '재임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임전 발생한 형사 사건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부정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부칙에는 '개정 헌법'이 적용돼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오는 2028년 5월말까지로 제한해 이후부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도록 했다.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과 결과적으로는 같다.

유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개헌안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하는 헌법 개정 방향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협의회장은 "10여 일 이전에 안을 작성해 시도지사들의 의견 조율을 했다"며 "17개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받은 거고, 부분적인 거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반대 이유로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