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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不能成为大国幕后交易外交的牺牲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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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4日电(记者 崔宪圭)世界两大强国——美国和中国,看似相似却存在诸多不同。有时两国的相似性令人惊讶,而有时能感受到难以弥合的鸿沟。或许是时代变迁的缘故,最近我们熟知的美国越来越像中国,中国反倒更像美国。

美国和中国在经济规模和国际影响力并驾齐驱,分别位列全球第一和第二位。两国的最高面值货币上分别印有被视为国父的乔治·华盛顿和毛泽东的肖像,这种对建国领导人的推崇体现了两国的相似之处。

经过四年的韬光养晦,特朗普重新入主白宫,并誓言将"国家利益"置于首位,重建"伟大的美国"。而他的对手、中国国家主席习近平则以迈向社会主义强国为目标,承诺实现中国民族的伟大复兴,即"中国梦"。

在刚刚开启的特朗普第二任期,美国正高举"美国优先"旗帜,推行高关税保护主义。特朗普甚至站在马克思的立场,批评自由贸易是"资本剥削体系",将其视为"糟糕的制度"。讽刺的是,如今中国却在国际舞台上扮演起自由贸易的捍卫者。中国共产党曾借助马克思主义思想成功发动革命,但执政后却利用自由贸易体制,推动"中国治下的和平"的实现。

特朗普严苛的移民政策也让人不禁怀疑,曾代表"伟大"美国精神的全球化开放理念,是否正在被中国所超越。从某种角度来看,中国正在取代美国,而美国却变得更像过去的中国。

如果放眼特朗普时代的全球秩序和国际体系,就会发现善恶的界限正变得模糊,意识形态划分敌友的标准变得不再明确,曾经熟悉的价值判断也变得混乱不堪。

对特朗普而言,只要符合美国利益,意识形态便显得多余。曾经因拜登政府而对立的俄罗斯,如今在特朗普政府下迅速成为亲密盟友,而昔日的"铁杆盟友"乌克兰则被冷落。

据外媒2月底报道,特朗普总统不同于前一届政府,在是否干预台海局势的问题上保持沉默。在中国大陆不断加强对台施压的情况下,美国特朗普政府的立场或将令台湾面临更严重的制度性威胁。

台湾的处境绝非事不关己。在近代史上,韩国曾因大国的幕后交易而遭受国权丧失的惨痛经历,最终沦为日本的殖民地。这使得人们不得不担忧,特朗普会不会在某一天"跳过"韩国,直接与他的"好朋友"——朝鲜领导人金正恩会面。 

尽管当前美中仍处于对峙状态,但只要利益一致,特朗普随时可能尝试与中国达成幕后交易。韩国一直以来所追随的价值同盟,或许有一天会变成一张毫无意义的废纸。这种担忧并非毫无根据,而是一种合乎逻辑的合理怀疑。

特朗普第二任期的美国外交政策充满不确定性,全球各国都在担忧形势的发展,深感前景难料。因此,韩国必须继续加强与美国等盟友的安全合作,确保国家安全。 

然而,单靠传统的价值同盟过于被动,风险也大。韩国应基于"国家利益优先"原则,推进多边务实外交,同时妥善维护与中国等周边国家的关系。

尤其是中国,不仅是经济合作的伙伴,更在朝鲜无核化及韩半岛和平进程中扮演不可忽视的关键角色。在瞬息万变的国际格局下,中国可成为韩国降低地区风险、补充同盟外交弱点的重要杠杆。

特朗普政府的对外政策正颠覆全球既有的国际关系模式,深刻冲击世界秩序。在面对主要大国时,韩国也需要重新审视外交战略,进行全面革新,跳脱旧有框架,迎接新时代的挑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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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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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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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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