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논의
"국무위원 의견 5대5 둘로 나뉘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 개최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오전 9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주제로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은 정부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혼자 결정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판사를 헌재 후보자로 선출했다. 당시 최 대행은 정계선, 조한창 판사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선출한 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제2차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다. 이날 예고된 국정협의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정치권은 최 대행을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이유로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최 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 갈등이 격화되면서 최 대행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무위원 간 의견 조율이 관건이다. 통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 간 의견이 임명과 불임명으로 반반 나뉜 것으로 안다"며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최 대행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