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합의가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번 마은혁 후보자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헌재는 이와 같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며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또다시 편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록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며 "그래서 헌재 역시 후보자 임명을 명령하거나 후보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심지어 탄핵 요건을 운운하며 급기야 30번째 탄핵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령은 총 18건"이라며 "게다가 국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정말 많다.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부의 오만함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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