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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황운하, 국수본부장 꿈 접고 정치 시작한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7: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경찰이 된 후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 공개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소하라' 이러면서 조사도 한 번 안 해보고 나를 기소했다. 정면으로 이들과 싸우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개혁은 결국 입법으로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달 4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상고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혁신당 내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황 의원은 1962년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이곳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다. 대전산성초, 대전동산중, 서대전고를 졸업해 경찰대학 1기로 입학했다. 그는 1985년 노량진경찰서 기동대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재직했다. 치안감 계급으로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 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황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안녕하세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운하 의원. 이하 황)안녕하세요.

-(윤) 네 안녕하세요.

▲(황)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핌 시청자 여러분.

-(윤) 대표님 그러면 경찰 일 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 제가 듣기로는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게 대표님이 그 인천에

▲(황) 서장으로 계실 때인가요?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형사과장

-(윤) 형사 과장으로 계실 때

▲(황) 과장을 했는데 그때가 그 에피소드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파주의 용주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형사과장을 할 때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내 딸이 중학생인데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다. 가출 신고를 한 거죠. 경찰이 좀 찾아달라 찾아보니까 파주 용주골이라는 데 가 있어요. 파주 용주골은 그 사창가입니다. 윤락과 그 당시 이제 저는 형사과장이었고 형사과 산하에 이제 강력반들이 있어요.

강력 1반장 강력 2반 강력 1팀 2팀 이렇게 쭉 강력 반장들이 그랬는데 그 강력반장 1명에게 그 학생이 있는 그 포주 그 집에 연락을 해서 다른 거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그 학생만 빨리 돌려보내라. 좋은 말 할 때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그 반응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받고 그래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진압 작전을 세웠죠.

그래서 기동대를 동원하고 막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때 막 파루 도끼 막 별의별 장비를 다 동원해가지고 새벽에 거기를 급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다 연행을 해 왔어요. 물론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을 가지고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거였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포주들을 싹 잡아왔죠. 그런데 잡아오기 전에 이 포주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으쌰 으쌰 하면서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왜 파주 관할 외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누가 책임자냐 하면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게 저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권총을 차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권총을 탁 뽑아가지고 권총을 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경찰이 총까지 쏘니까 전부 또 막 겁을 먹고 납작 나한테 총 맞은 줄 알고 전부 땅바닥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걸 다 제압을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납치 인신매매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다 구출 구해내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하면서 어디에 조폭들이 있다 해서 그 역시 권총을 차고 모여서 술 마시고 있다는 어떤 룸사롱을 급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딱 가자마자 전부 벽을 향해서 돌아서라 손 들어라 이렇게 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제압을 해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끌고 나올 때 저항은 안 하면서 계속 저는 왜 잡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폭으로만 생각을 하고 잔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꿀밤 줘가면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진짜 아닌 거야 진짜 잘못 정보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한 20 그때 전후 20세 전후의 어린 아이들이어서 너희들을 내가 잘못 알고 데려온 건 맞는데 20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무슨 돈으로 어른들도 다녀서는 안 되는 룸살롱을 다니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혼을 많이 내고 앞으로 다시는 이제 그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혼을 내고 그냥 이렇게 없던 일로 하긴 했는데 지금 같았으면 그쪽에서 불법 체포 감금으로 고소하고 했으면은 그때 옷을 벗을 뻔했죠. 잘못 잡아가지고 막 엉뚱한 사람 잡아오면서 수갑 채워가지고 또 데려오면서 반항한다고 때리고 이러면서 데려온 거거든요.

-(윤) 네 대표님 경찰을 34년간 재직하셨던 게 맞나요?

▲(황) 34년 35년 이 정도

-(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황)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정치인이 된 것인데요. 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정치학과를 가려고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경찰이 된 이유는 이 이후에는 경찰 개혁에만 좀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 정년이 임박해 오면서 마지막 꿈을 국가수사본부장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제가 경찰청에 있으면서 수사 구조 개혁 단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좀 경찰청 지휘라인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전문 수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설계를 했어요. 지금 국수본이 황운하가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를 할 때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맡아서 왜 국수본이 필요한지 국수본이 설립 취지에 맞게 국수본을 안착을 시켜야 한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저도 그것이 경찰에서의 제 마지막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하고 경찰을 명예롭게 떠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울산 경찰청장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울산 경찰청에 가서 이제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걸 했어요.

검사들이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돌려주는 아주 거기에는 검사들의 부패 비리 전관예우 전관 검사들과의 유착 온갖 검사들의 부패 비리 종합판 같은 거였는데 그걸 수사하는데 검사들이 이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황운하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울산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검찰이 점점 이 사건을 키워가지고 하명 수사라고 없는 하명 수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사표도 안 되고 사표 제출도 안 돼요.

승진도 안 돼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소하라 이러면서 조사도 한 번 안 해보고 나를 기소했어요. 이렇게 조사 안 해보고 기소했다는 거는 사건의 실체는 관심 없다. 나는 무조건 기소할 거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기소를 해가지고 망신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해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소만 하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재판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마지막 꿈이었던 국가수사본부장을 포기하고 정치인이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 친구들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에 있는 길을 더 이상 경찰에서 길을 가기도 어렵고 포기를 하고 이 검찰 개혁은 결국 입법으로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총선에 당선이 돼서 이제 검찰 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인이 된 것이죠.

-(윤) 그러면 직전 21대 총선이 처음 도전하신 거고 이번에 22대가 두 번째시고 결국 낙선 경험은 아직 없으신 게

▲(황) 그렇죠. 예 한 번도 그러니까 21대 때도 물론 그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경선에서도 이제 이겼고 또 본선에서도 이겼고 이제 22대에 들어와서는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하고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됐는데 조국혁신당의 후보도 순번이 있기 때문에 12명이 당선됐기 때문에 13번 이하의 순번이었으면 그렇죠.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 안쪽에 순번이어서 이제 당선이 된 것이죠.

-(윤) 현직 국회의원님들 중에 같은 경찰대학 출신 의원님들하고도 좀 친분이 있으세요?

▲(황) 경찰 출신 의원이 지금 22대에서 9명인가 10명인가 있거든요. 다 잘 알죠 다 이제 그중에 국힘에 국민의힘에 7명이 있고 민주당에 3명 10명 있네요. 10명이 있는데 전부 너무너무 잘 알죠. 다 그중에 경찰대학 1기 출신이 셋 있고 윤재옥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서천호 의원 그다음에 황운하 그다음에 2기 출신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민주당에 임호선 의원 이렇게 했고 5기가 이제 이상식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고 이렇게 경찰대학 출신이 6명이 있고 경찰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행정고시 합격하면 경찰로 또 오는 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2명 있죠.

그 국민의힘에 서범수, 국민의힘에 김종양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는 간부 보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보통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경찰 간부생 시험을 쳐가지고 1년 동안 교육받고 경찰 간부로 채용되는 거기에 이철규 의원, 김석기 의원이 있죠.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을 전부 서로서로 너무 잘 알죠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좀 친하게 지냈던 의원도 있고 친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잘 알죠.

-(윤) 혹시 그중에서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좀 누구랑 가까우세요? 아직도 좀 소통한다 이런 분 계신가요?

▲(황) 여당 의원 중에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은 김석기 하고 그다음에 서천호 가깝게 지냈었죠.

-(윤) 그러니까 지금은 자주 소통하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예요

▲(황) 어색해지더라.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도 또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지만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평소에 이렇게 소통하기에는 좀 어색해지고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나도 저녁 때 소주 한잔 할 수 있고 뭐 정치에 그런 낭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간 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네.

-(윤) 그리고 현재 혁신당 원내대표로 계시니까 좀 고충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뭐 고민 지점이라든지

▲(황) 고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제일 큰 고충은 아예 뭐 국회의원이 10명도 안 된다든지 또는 뭐 5명도 안 된다든지 하면은 아예 포기할 수 있지만 12명이어서 과거 기준으로 보면 원내 교섭단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또 기대하고 있는 유권자 또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이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양대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국회 일정 다 그쪽에서 다 협의하고 뭐 법안을 뭘 상정할지 뭘 본회의를 열지 말지 상임위를 열지 말지 뭐 그런 게 전부 양 정당이 다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식이다 보니까 서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된 것이 너무 분하고 분통 터지고 가장 큰 애로 사항이죠.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과 원탁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이익을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고 이 민주당이 본래 2천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다당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국회 다양성이 이런 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원화해야 된다.

민주당이 줄곧 얘기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 다양성의 보장 다당제 정치 지형 뭐 이런 걸 위해서는 교섭단체 요건이 10석이든 14석이든 15석이든 어느 정도 어느 요건이든 그걸 완화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

-(윤) 마지막 질문드릴 텐데요. 대표님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황) 음 사실 정치 입문 동기도 그렇고 해서 검찰개혁 입법을 기어이 완수해 낸 사람 검찰 개혁 입법을 기어이 해낸 사람 이것으로 기억되고 싶죠. 사실 거의 검찰 개혁 입법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개혁 입법을 지난 21대 때도 결과적으로는 좀 잘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른바 검수완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개혁법을 민주당이 입법 추진할 때 초기에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한다면서 법안의 기초 틀을 잡고 한 것이 제가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법안이 좀 많이 수정이 돼 가지고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 기술 분리 그 빚이 좀 발한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느 정도 입법화됐었고 여러 가지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 이제 22대 국회는 검찰 개혁 입법이 완수돼야 되고 또 하나는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개헌이 지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검찰 개혁 입법을 완수한 사람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소수자 편의 약자 편에 섰던 사람 또는 인간적인 사람 이를 동료 의원들한테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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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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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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