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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황운하 "전사 기질…경찰 때부터 조직 개혁 앞장"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7: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경찰관이 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황 의원은 28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전사 기질을 바탕으로 경찰이 돼서도 '조직 개혁'에 앞장섰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황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혁신당 내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황 의원은 1962년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이곳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다. 대전산성초, 대전동산중, 서대전고를 졸업해 경찰대학 1기로 입학했다.

그는 1985년 노량진경찰서 기동대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재직했다. 치안감 계급으로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 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황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안녕하세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운하 의원. 이하 황)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핌 시청자 여러분.

-(윤) 요즘 워낙 정국 현안이 바쁜데 또 대표님을 알아보는 시간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과거의 출생 그 당시에 가족 구성부터 현재의 가족 관계까지 좀 궁금한데요.

▲(황) 저는 3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황해도가 고향이신 분이 셔서 이제 아버지 가족은 이산가족이죠. 황해도에서 구월산 유격대 활동을 하시다가 145세 때 내려오셔서 대전에 정착을 하시게 된 것이죠. 청주가 고향이신 어머니를 만나셔서 결혼하셔서 이제 3남 1녀를 두신 것이고 제가 그중에 막내였고요. 제 가족은 저는 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윤) 몇 살 때 하셨어요?

▲(황) 1999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962년생이니까 37살 때 결혼한 것이죠. 37살 때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를 좀 늦게 가져서 2004년도에 아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42살 때 첫 아이를 가진 딸인데 지금 21살이 돼서 대학교 2학년이 된 것이고 아내와 딸과 저하고 3명이 가족입니다.

-(윤) 딸 하나 저도 딸 하나 가족입니다.

▲(황) 아 그렇군요.

-(윤) 네 그러면 따님과의 사이도 좀 각별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황) 딸하고 사이는 엄청 좋아요. 그래 너무 다행인데 저는 그 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만나지만 굉장히 딸을 보고 싶어 하고 매일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딸이 없으면 제가 굉장히 막 그 딸을 막 찾아요. 어디 갔냐 하면서 막 찾고 딸도 농담도 잘하고 또 쓴소리도 잘하고 예를 들자면 아빠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꼰대인 거야 이렇게 해서 딸한테 지적도 많이 받는데 딸과 사이는 무척 좋습니다.

-(윤) 지금 서울에서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황) 서울의 강동구에서 살고 있고 대전 중구 지역구 의원 할 때는 거의 대전 중구 집에서 살았고 가끔 소홀해 왔고 지금은 거꾸로 서울 집에서 주로 출퇴근을 하고 대전에 가끔 가고 물론 그때 지역구 의원일 때나 지금 비례대표 의원일 때나 토요일 일요일 때는 거의 대전에 있어요.

-(윤) 대전에서 태어나시고 또 거기서 자라시고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마친 걸로.

▲(황) 맞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경찰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 대전에서 계속 초중고를 다녔죠.

-(윤) 대전 초 어느 초등학교예요?

▲(황) 아 대전 중구의 산성동에 있는 산성초등학교, 문화동에 있는 동산중학교 그다음에 용두동에 있는 서대전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했죠

-(윤) 명문고인가요?

▲(황) 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산성초는 사회 졸업생 동산중학교는 9회 졸업생, 서대전고등학교 6회 졸업생 다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명문고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역사가 오랜 전통 오랜 고등학교 학교를 이제 명목으로 하는데 초등학교도 4회 졸업생이니까 얼마 안 됐고 중학교도 9회 졸업생이니까 얼마 안 돼요. 고등학교도 6회 졸업생이니까 얼마 안 돼. 굳이 얘기한다면 신흥 명문고라고 할 수는 있어요.

-(윤) 신흥 명문고. 당시에 어쨌든 경찰대학 1기로 입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명문고냐 여쭤봤던 거고. 그 경찰대학 1기 졸업생인데 대표님께서는 1기로서의 뭔가 좀 특별함 자부심 혹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황) 그 경찰대학은 1기는 1기생 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2기는 2기생가 노래가 있고 동기생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1기 우리 동기생가는 제목이 노래가 선구자였어요. 일송정 푸른 소론 하는 그 선구자였어요. 항상 우리는 선구자다. 경찰 조직의 민주화를 이뤄내야 되고 경찰 조직의 중립화를 이뤄내야 되고 어떤 경찰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이런 과제에서 경찰대학 1기 졸업생이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1기 하면은 이제 선구자라는 그런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느꼈죠. 그리고 경찰대학 학교 전통 또한 그 선후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전부 일기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스럽고 어른스러워야 되고 또 모범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담이 늘 따랐고 개척해야 한다. 불모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윤) 1기에 약간 특별한

▲(황) 그렇죠 그게 기존 경찰 조직이 예컨대 권위주의적이다. 기존 경찰 조직이 부패돼 있다. 기존 경찰 조직의 의사소통 방식이 경직돼 있다. 이러면 그거를 깨뜨리고 새로운 민주적인 문화 청렴한 문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늘 있었죠.

-(윤) 그러면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꿈이 경찰관이셨나요?

▲(황) 음 제 꿈은 경찰관이 전혀 아니었고 경찰대학을 가서도 경찰이 꿈이 아니었고 그건 좀 놀라운 사실인데 그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가 1979년인데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태로 인해서 궁정동에서 이제 피살당하는 그 일이 있던 해거든요. 12 6. 그리고 그 해 12월 12일이 이른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이 됐던 1212 사태가 있던 해가 그 해이고 그다음에 1980년에 이른바 5.18이 있었고 이때 정치적인 격동기였죠. 12 6 그일이 있고 나서 그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끄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서거하고 난 이후에 지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지난 시절 무슨 과오를 저지르는지 뭐 독재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알던 그 세계는 정말 정말 좁은 세계였구나 이거를 이제 깨우치면서 그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한 명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막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정치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정치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명문대학교 이른바 명문대학교 대학생들은 대학에 가서 입주 과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외 선생으로서 이제 수입을 가지고 학비도 그걸로 하고 용돈도 하고 등록금도 하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저도 대학에 갈 때 집에서 서울에 대학을 보낼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됐었어요. 집에 조금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해서 내 스스로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해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외가 금지되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 과외 선생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벌어가지고 학비 조달하고 뭐 이렇게 할 길이 막힌 거죠.
그때 고민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학을 어떻게 가지 그때 두 가지 기회를 있었어요. 하나는 경찰대학이나 육군 사관학교를 가서 이제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특수 대학을 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4년 장학생을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4년 장학금을 주는 대학들이 좀 조건이 좋은 대학이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있었어요.

경희대학교가 가장 좋은 조건이어서 경찰대학이냐 경희대학교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경찰대학을 택해서 경찰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경찰대학을 간 게 아니라 집안 형편 등을 고려해서 경찰대학을 가는 것은 장래에 내가 경찰 조직에서 지금까지 경찰 조직을 에서 큰 큰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경찰대학을 가서도 계속 경찰 조직의 현안이 뭐지 경찰 조직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 생각을 한 것이지 내가 수사를 어떻게 잘할 거야 형사가 되고 싶어 범인을 잘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 없었죠.

훌륭한 경찰관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경찰 조직을 어떻게 민주화 시킬 거 그 당시에 제일 큰 시대적 과제가 민주화였거든요. 경찰 조직을 어떻게 민주화시킬 것이냐 이 관심 때문에 경찰대학을 택하게 되면.

-(윤) 그러면 그런 개혁 정신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거예요. 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도맡아 하셨던 건지 좀 궁금.

▲(황) 그러니까 제가 좀 경찰에 있을 때 별명이 경찰 내 좌파의 수괴 이런 별명이었고 밤의 경찰청장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 이제 공통된 것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저항하고 싸우는 그런 트러블베이커이기도 하고 전사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기질이 언제부터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런 기질이 있었더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잘 했거든요.

그 당시 윤리 선생님이 윤리 고등학교 2학년 윤리가 세계 철학사였어요. 대입 시험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10점도 안 될 거예요. 비중이 낮은 과목인데 선생님이 그 과목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신 분이어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그래서 학생들이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나오게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냈는데 그 선생님하고 시험 문제 가지고 다퉜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저를 굉장히 아끼긴 했는데 수업시간에 문제 풀이 하다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니까 선생님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니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대들었다고 교무실로 오라 해서 교무실로 와서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했는데 맞으면서도 이제 잘못했다 소리는 안 하고 뭐 어쨌든 꼿꼿하게 맞거나 또는 그때 대들은 그런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이게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좀 그 싸우는 스타일이었구나 이렇게 기질이 그랬더라고요.

경찰에 들어와서도 그 기질이 계속 그게 영향을 미쳐 가지고 경찰을 개혁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경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경찰 개혁에 좀 경찰에 애쓰면서 그 일에 좀 집중해.

-(윤) 근데 대표님은 대학 학사 마치시고 이후에 석사 박사까지 또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박사까지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황)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보면 그 좀 이해가 되는데 석사 때는 공안행정학을 택해서 공안행정학으로 수사 지휘권에 관한 연구 지휘 뭐 이런 것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공안행정학을 택해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갔고 박사는 영장 청구권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군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그래서 어 그건 헌법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헌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둘 다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하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연구였고 하나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그 연구였기 때문에 기존 질서 검사와 경찰의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였고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표님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경찰대학 졸업 후에 경찰로 처음 일하게 됐을 때 그때의 마음가짐은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나는 개혁 이런 검찰 경찰 조직을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 또 뭐 다른 마음가짐이 있었을지.

85년도에 경찰대가 졸업했거든요. 85년도에 데모가 엄청나게 많을 때였어요. 이른바 데모 80년 초반에는 막 많은 대학생들이 시국 상황에 대한 큰 좌절과 분노 때문에 분신 자살도 많이 했었어요. 아주 슬픈 그런 시대였는데 늘 그 체부 의식이 있었어요.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내 친구들은 대학에서 분신자살도 하고 뭐 구속도 되고 수배로 쫓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경찰대학에서 너무 편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시대의 고민을 함께하지 못하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노량진 경찰서 배속 때는 어떤 전투경찰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군 복무를 기동대에 가서 소대장 하는 걸로 군 복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시위 진압 부대인 기동대에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대학생들 이 친구들이 이제 나는 그때 중앙대학교를 담당했었어요. 그 중앙대학교 앞에 가서 친구들은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는 방패로 막고 깨스탄을 쏘고 뭐 이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한바탕 저쪽에서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쪽에서는 깨스탄 쏘고 이렇게 해서 한바탕 좀 그 전쟁 치르듯이 하고 나면 그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그 친구의 하숙집에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야 돌을 그렇게 공중으로 던져야 내가 방패로 막지 그 땅으로 이렇게 바운드로 던지면 그 막질 못하잖아 그 불규칙 바운드가 돼가지고 내가 무릎 다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친구들은 너 아까 깨스탄 쏠 때 공중을 쏴야 되는데 즉사포를 쐈지 않냐 그럼 얼마나 위험한데 뭐 이러면서 서로서로 이제 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같이 이제 대한민국을 빨리 군부 독재를 빨리 끝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 막아줘야만이 군인이 안 들어온다.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막아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찰이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권이 항복하는 그런 시절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빨리 왔죠. 그래서 87년에 이른바 629 이때부터 이제 민주화가 그것이 이제 물결이 보물 터지듯이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그 해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이제 직선제로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그 후에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경찰대학을 졸업하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민주화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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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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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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