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6조 지출…전년 대비 8.5% 증가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4:39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4:39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 현황 분석 발표
암·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지출 증가
60대 환자, 연령대 중 약품비 지출 1위
고령화로 고지혈증 치료제 지출 1순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3년 건강보험 약품 지출 비용이 약 26조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급여 의약품 지출 현황 분석 결과, 총약품비가 26조1966억원으로 전년 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 2023년 약품비 증가율 전년비 8.5%…진료비 증가율 대비 2배 이상

2023년 전체 진료비는 110조8029억원이다.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2023년 약품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8.5%로 전체 진료비 증가율 대비 2배가량 높다.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다. 전년 대비 0.8%p(포인트) 늘었다.

작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8%다. OECD 평균인 14.2%보다 3.8%포인트(p) 높다. 멕시코(21.0%) 등에 이어 OECD 38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1.16 sdk1991@newspim.com

특히 암·희귀질환 약품비 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 등 22개 약제를 급여 적용하고 면역항암제 등 7개 약제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2023년 암 환자 치료에 사용한 급여 약품비는 3조8402억원이다.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사용한 급여 약품비는 2조5492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10.8%, 9.7%씩 증가했다.

◆ 60대 환자 약품비, 연령대 중 가장 많아…고지혈증 치료제 지출 1순위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60대 환자의 약품비는 6조6000억원(25.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70대 5조2000억원, 50대 4조4000억원, 80대 3조1000억원 순이다. 전체 약품비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8.1%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 청구액이 18조원(68.9%)으로 가장 높았다. 상급종합병원 3조8000억원, 종합병원 2조2000억원, 의원 1조1000억원 순이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1.16 sdk1991@newspim.com

효능군 현황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고지혈증 치료제가 지출 1순위를 차지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상위를 점유했다.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치료제)는 2조8490억원으로 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항악성종양제 2조7336억원, 혈압강하제 2조원, 소화성궤양용제 1조3904억원, 당뇨병용제 1조3667억원 순이다.

성분군별로도 지출 상위 효능군 1위인 동맥경화용제에 해당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1위로 6058억원이 지출됐다. 콜린 알포세레이트(뇌 기능 개선제) 5630억원, 아토르바스타틴(고지혈증약) 5587억원, 클로피도그렐(항혈전제) 4179억원, 로수바스타틴(고지혈증약) 3377억원) 순이다.

건보공단은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 등재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면서 오남용 등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