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2025년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해 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
"2030년 합계출산율 목표는 1.0명"
"기업 일·가정 양립 현황 공시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명 늘어난 25만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 주형환 부위원장 "2분기 연속 합계 출산율 상승…상승폭 확대"
주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2024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다"며 "9년 만에 반등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그는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진다"며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상승폭도 3분기 0.05명에서 4분기 0.09명으로 확대됐다"며 "특히 4분기 합계 출산율 상승폭 0.09명은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 0.1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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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위원장은 "출생에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해 일반적으로 4분기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분기 출산율이 1·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은 또 매우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지역별로도 출산율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2023년에는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 1곳만 출산율이 상승했는데 지난해에는 14곳에서 합계 출산율이 증가했고 특히 4분기에는 모든 시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30대 출산율이 크게 개선된 점을 주목했다. 20대 후반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세가 현저히 둔화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꼽았다.
주 부위원장은 "출생뿐 아니라 혼인 건수도 통계 작성이 이뤄진 197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인 14.9%를 기록해 22만건을 돌파했다"며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강한 반등 흐름을 기대하게 하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성과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지자체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과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고 사내에서 눈치 주는 분위기도 강했는데 이러한 문화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기업 일·가정 양립 운영 공시 의무화"
저출산위가 243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자체 저출생 대응 사업에 드는 비용은 약 4조6000억원이다. 24시간 돌봄, 소상공인 출산 등 중앙 부처에서 다루지 못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전망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출산위가 결혼 건수,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명 늘어난 2만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2025년 합계 출산율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시기적으로 이른 감도 있다"면서도 "잘못된 전망치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지만, 수치를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대안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이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과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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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책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4.12.03 yooksa@newspim.com |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상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3년 23조 5000억원에서 올해 28조원대로 20% 이상 확대됐다"며 "지난해 수립한 3대 분야 15개 핵심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방안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등 주요 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등의 실질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며 "상장기업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기업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경력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단축,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제 확산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유연 근무 신청권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난임 치료와 관련된 휴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난임 휴가 기간을 늘리거나 난임의 경우 일정 기간 휴직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저출산위는 양성평등 환경 구축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거의 30%에 이르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15% 내외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직장 내 임용, 승진, 배치, 보수 등 전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정에서도 가사노동 균형과 맞돌봄 환경을 조성해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를 해소해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연계해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