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준공 후 미분양 3천가구 매입 '사업성' 핵심…대부분 전용 84㎡ 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방 미분양 매입, 전세보증금 확보-분양전환 가능해야
1억원+전세보증금 뺀 매입가격 차액 LH가 부담
미분양매입시기 늦어질 우려…지방 군소건설사 도산 위기 올 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방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한 가운데 매입 조건은 전세보증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분양전환이 손쉬운 사업성 높은 주택이 될 전망이다.

더 어려운 사정의 건설사나 매입가격이 낮은 주택이 아닌 되팔기 쉬운 주택을 매입한다는 게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입지나 브랜드 등이 매입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올해 시작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한 기준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사업성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자금을 활용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다"며 "향후 분양전환에 유리한 미분양주택 위주로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매입키로 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기준은 전세보증금 확보와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지방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의 '지방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 가구수는 3000가구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매입한 주택을 최근 도입한 전세임대주택 '든든전세'로 활용할 예정이다.

든든전세는 서울시 장기전세나 LH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6년 후 분양전환이 되는 물량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선 분양성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매입기준도 분양성이 높은 미분양주택이 1순위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위원회를 꾸려 지방의 주택보급률과 분양현황 등을 면밀히 살핀 뒤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위원회를 구성해 매입 대상 미분양 주택을 먼저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분양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물부터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기준은 큰 의미는 없을 전망이다. 설령 분양성이 낮은 미분양 주택을 해당 건설사가 분양가의 70% 이하 가격에 내놓는다고 해도 분양성이 낮다면 매입하지 않는다는 게 LH의 방침이다. 건설사의 사업실패까지 정부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지방 소재 군소 건설사의 경우 도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들 군소 건설사들은 미분양 주택 몇 채를 해소하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위기 당시 2008년부터 3년간 LH가 매입했던 미분양주택 7058가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분양전환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국토부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세주택으로 공급된 전용면적 60~85㎡ 미분양 물량 6000여 가구 가운데 3000여 가구 이상이 문재인 정부시기 집값 급등기를 포함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전환 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매입 기준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사들인 미분양물량이 또다시 장기간 분양전환 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는 만큼 좀더 신중한 매입기준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LH 자금의 과다 투입을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3000가구 매입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가구당 매입 자금으로 1억원을 사용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LH 자금을 투입해야한다. 물론 부산, 광주, 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주변 전세시세가 높은 만큼 일정규모 이상 금액을 보증금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시나 군 단위 미분양주택은 전세보증금과 1억원을 합친 금액이 매입가격에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액은 고스란히 LH 자금을 투입해야한다. 

15년 전인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매입 때 7058가구를 매입하기 위해 실제 투입된 금액은 8520억원으로 가구당 1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분양가가 크게 오른 만큼 실제 매입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병행해야하는 만큼 LH는 사업자금을 최대한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전세보증금도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한 대도시 지역의 미분양 주택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함께 매입되는 미분양 주택은 대부분 전용면적 85㎡규모(약 32평형)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기 당시 LH가 매입했던 미분양주택 7058가구 가운데 전용 60~85㎡ 주택은 5941가구며 전용 60㎡미만 소형주택은 1117가구였다. 전용 60~85㎡ 주택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전용 60㎡미만은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민임대는 주택도시기금 외 재정이 일부 투입되는데다 영구적인 임대주택으로 사용해야한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LH나 국토부가 관리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게다가 국토부가 이번 지방건설경기 보완 대책 발표시 매입 주택을 6년후 분양 전환되는 든든전세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만큼 대부분의 주택은 최소 전용 59㎡(약 24평형)가 될 전망이며 실제로는 국민주택 규모인 84㎡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매입 비용은 더 늘어나지만 그만큼 전세보증금도 올려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매입이 시작되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정부는 매입 시기에 대해 못 박지 않았으며 아직 국토부와 LH의 초기 협상 단계인 만큼 자칫 상반기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급한 지방 건설경기 위기를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이며 조만간 위원회를 설치해 매입기준과 가격 방향성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