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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 간담회(2.24)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06:47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06:47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를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논의한다.

다음은 24일 주요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14:30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관련 상인단체 간담회(송파구 위례성대로 2 장은빌딩)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

16: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

16:3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9:30 강선영 의원실 등, AI 군사적 활용 제약요인과 해소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위성곤 의원실 등, 목조건축 활성화법 입법 공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30 이훈기 의원실 등, 바람직한 UHD 정책개편 방안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송옥주 의원실,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 : 화성 간척지(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조류 충돌 위험성 높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4차 세미나 : 트럼프 2기 시대 건설산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안(글래드여의도 2층 PROJECT A room)

10:30 신장식 의원실 등,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30 김원이 의원실 등,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 결의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유용원 의원실 등, CMMC-RMF의 현주소와 향후 대비 방향(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차규근 의원실 등,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강유정 의원실 등,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30 오세희 의원실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실태와 전통시장 지원 과제 간담회] 시장 상인이 말한다!(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5:00 이개호 의원실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30 조정훈 의원실 등,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기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송재봉 의원, [민생 추경 촉구 기자회견]

10:20 박홍배 의원,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2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윤종오 의원, [유상운송보험 및 라이더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4:00 박홍배 의원, [쿠팡 주주제안 공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15:40 우재준 의원, [서울교통공사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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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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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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