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작년 국가채무 1160조3000억…30조 추경시 국민 1인당 나라빚 '2323만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3일 06:00

지난해 1~11월 중앙정부 채무 기준 계산
30조 슈퍼추경 1인당 국가채무 '58만원'
조기대선 변수…"슈퍼추경보다는 속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여야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를 두고 저울질하는 가운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시행할 경우 국민 1인당 나랏빚이 약 23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지난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계되면서, 대규모의 '슈퍼추경'이 재정지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뉴스핌>이 지난해 1~11월 누적 국가채무(중앙정부) 1160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30조원의 추경 편성이 현실화할 경우를 계산한 결과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23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 5122만6757명을 나눈 값이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02.22 plum@newspim.com

만약 30조원의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1인당 국가채무는 2265만원으로 58만원 줄어든다. 다시 말해 30조원의 추경은 1인당 6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떠넘기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1인당 국가부채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지난해 연간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0조원을 훌쩍 넘으리라는 건 예상 가능하다. 국가채무는 지난 2022년 1067조4000억원→2023년 1126조7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올해 65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올해 의무지출은 183조6000억원 증가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를 1273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실질적인 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초에 공개된다.

추경을 향한 야당의 입김도 거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기존 예상치(20조~30조원)를 훌쩍 넘어선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제시했다. 35조원 중 민생회복 분야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 분야에 11조2000억원을 각각 편성한다는 취지다. 지난 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조원 규모 추경 필요성을 제안했는데, 불과 몇 일만에 추경 규모가 5조원 더 늘었다. 

만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제로 편성하게 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333만원으로, 10만원 더 늘어나게 된다. 30조8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는 정부로서는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총 16회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 중 9회는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올해 국고채 순 발행한도는 80조원으로 30조원의 추경이 더해지면 적자 국채는 100조원을 넘긴다.

통상 국채가 발행되면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감액예산안 통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간신히 2.9%에 묶은 정부 입장에서는 '슈퍼추경'이 불러올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규모보다는 속도를 주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조원 내외의 추경이라면 시장에서도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추경보단 실속 있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