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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플랫폼 이상목 대표 "저PBR 기업에 회초리 때리니 주가 올라, 이마트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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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 이상목 대표 인터뷰,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하며 한계 느껴
플랫폼 필요성 인식, 마이데이터 인증으로 전자위임시스템 주주 연합
소액주주운동 한계 극복 "롯데쇼핑·영풍 등 20개 기업 대상, 밸류업 운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회사가 잘했을 때는 같이 박수를 쳐주고, 기업이 실수를 하면 회초리를 드는 것이 주주들의 역할이다. 액트는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팬클럽'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운영 중인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액주주연대 대표 출신으로 소액주주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이 대표는 기존 소액주주 운동과 차별화된 전략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목 컨두잇 대표 2025.02.21 oneway@newspim.com

현재 액트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PBR 0.1~0.2 수준의 극도로 저평가된 기업이 많다"며 "특히 이마트의 경우, 주주행동에 나선 이후 사측이 화답하며 주가가 상승했다. 롯데쇼핑과 영풍도 이마트의 사례를 보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트는 최근 2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행동을 예고했다. 핵심은 권고적 주주제안이다. 이 대표는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주총회를 단순한 대립의 장이 아닌 기업과 주주의 소통 창구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이 대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위임장을 무효화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은 공매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기업이 1년 동안 벌 돈을 날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방지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액트 홈페이지 갈무리]

이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액트를 설립하게 된 계기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액트를 설립한 계기는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으며 소액주주 운동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시작했지만, 주주 운동을 도와주는 업체나 서비스가 전무했다.

처음에는 위임장을 직접 종이로 받아야 했고 수천 장을 하나하나 모아야 했다. I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복잡하다 보니 법률적인 지원도 부족했다. 또, 기존 소액주주 운동에는 성공 사례가 거의 없었고, 실패만 반복되는 구조였다.

그래서 주주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했다. 그 결과 법률 전문가를 통한 주주 운동 지원,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 위임 및 주주 참여 시스템 구축,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주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액트의 목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기업이 주주 가치를 무시한 채 경영하는 구조를 바꾸고, 주주들이 기업의 실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종 목표다.

-기존에도 소액주주 운동이 있었지만 액트만의 차별점이나 강점은 무엇인지

기존 소액주주 운동의 가장 큰 한계는 소액주주들이 흩어지기 쉽고, 모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발휘하려면 단결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은 너무 불편했다. 예를 들어, 위임장을 받으려면 일일이 서면으로 사인을 받아야 했고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액트는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인증을 활용한 전자 위임 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위임장을 받는 데 1시간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30초~1분이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소액주주 운동은 IT적 접근만 강조하거나, 단순한 집회·시위 방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액트는 기업별 맞춤 전략을 적용하고, 법률·경영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액트는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팬클럽'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 기존 주주 운동과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주주라고 하면 "기업을 공격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액트는 주주들이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사가 잘했을 때는 박수를 쳐주고 기업이 실수를 하면 회초리를 드는 것이 주주들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액트는 기업을 공격하는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다.

팬클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팬클럽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잘하면 응원하고, 잘못하면 비판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액주주 운동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향후 어떤 기업 또는 이슈를 중심으로 주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인지

현재 액트가 주목하는 분야는 저PBR 기업이다. 심각하게 저평가된 기업이 많고, 그중에서도 PBR이 0.1~0.2 수준인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다. 최근에는 5개 저PBR 종목을 선정하여 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중 이마트, 롯데쇼핑, 영풍 등 대기업 세 곳이 포함됐다.

-최근 이마트, 롯데쇼핑 등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이 둘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행동주의를 펼칠 때는 중소기업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힘이 강하고, 기관 투자자 비중이 크며,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뭉쳐도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중에서도 주주 환원이 절실한 기업을 선정한 것이 이마트와 롯데쇼핑이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PBR은 0.2 수준이다. 이는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었다는 의미다. 특히 PBR이 0.1~0.2인 기업은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크다.

이마트는 최근 액트의 주주 행동 이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롯데쇼핑과 영풍은 여전히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액트는 이러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사진 = AI 제공]

- 유통업계에서 밸류업 발표가 이어졌는데, 주가는 이마트 외에 변동이 없다. 이유가 뭔가.

이유는 간단하다. 계획과 실행의 차이 때문이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 중간배당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양치기 소년과 비슷하다.

메리츠금융지주 사례를 보면, 처음 주주 환원을 발표했을 때 주가는 올랐지만, 시장이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많은 투자자들은 "대기업이 한 번 이벤트성으로 주주 환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속될까?"라는 의심을 가졌다. 하지만 메리츠금융지주는 일관되게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의 주주 친화 정책을 반복적으로 실행했고, 결국 시장은 이를 인정하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결국, 기업이 지속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실행해야 시장이 믿고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PBR 저평가 기업은 적대적 M&A를 당해도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기업의 목표는 사업을 잘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주주환원을 안해서 PBR이 많이 떨어져있다. 이를 올릴 기회는 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적대적 M&A도 각오하라는 것이다. 100억원을 출자했는데 회사 가치가 100억원 이하로 뚝 떨어지면 내 돈 어디갔냐고 주주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도 적대적M&A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장사로서 책무를 느끼고 사업을 잘 성공시켰으면 환원을 해서 PBR을 1.0에 가깝게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지적한 것으로 본다.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행동을 예고했는데.

대기업들이 스스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실행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고적 주주제안이 핵심이다. 이번에는 보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권유하는 형태다. 주주제안으로 안건이 상정되고 가결되면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 이처럼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주주들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주주총회를 단순한 대립이 아닌, 기업과 주주가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이가 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들이 주주제안에 대해 검토만 해달라는 방식으로 권유하는 차원이다. 20대 기업이 큰 기업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자발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는 명분도 주는 셈이다.

-밸류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특히, 주주총회에서의 부정적인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위임장을 이유 없이 무효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주충실의 의무는 이사회를 개선하고,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주총회의 경우, 독립적인 제3자가 의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주주 가치를 고려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적용 대상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은 핀포인트(일부 조항만 수정)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하다. 현재 주식시장은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둘 다 필요하다. 기업 경영진이 주주 권리를 제한하는 논리를 펼칠 때, 주주가 이사를 선출했는데, 그 이사가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주가 뽑은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구조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소액주주들은 공매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 과거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처벌이 약했고, 그로 인해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과연 이번에는 또 사고가 터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소액주주들의 가장 큰 우려다.

액트에서 의견을 받은 결과 소액주주들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을 때 처벌이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큰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법 공매도를 시도할 유인이 사라진다.

결국,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첫째,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만약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을 경우 기업이 1년동안 벌 돈을 다 날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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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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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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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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