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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5시] 제주항공 참사 당시 기재부의 '숨은 조력자'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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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두 달
재의요구 7건 행사…역대 대행 중 최다
안전예산과 출신 비서에 톡톡한 도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단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이제껏 없었던 직책을 맡게 된 것인데요. 무려 18자의 긴 직위를 갖게 됐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이틀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안타까운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이라는 숨 가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그 사이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총 7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로,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최 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서부지법 사태 '늑장 보고' 등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후 6시간이 지난뒤에야 보고를 받아 보고 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죠.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2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07 photo@newspim.com

최근 최 대행은 기재부 과장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제주항공 참사 당시 후일담을 꺼냈습니다. 알다시피 기재부는 재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 컨트롤타워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기구'까지 맡으며 외교, 안보 등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큰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이때 최 대행의 기재부 안전예산과 출신 수행비서의 역할이 톡톡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한 체계 등을 빠르게 전달받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예산과는 기재부 예산실 복지예산국 소속 분과인데요. 재난과 안전 분야 관련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부서로 2014년 신설됐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예산실 각 과에 분산된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 및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에서 직접 편성함에 따라 재난·안전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수행비서의 경력이 큰 도움이 된 셈인데요. 최 대행은 후에 "기재부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다행인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총 19차례 주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부처는 "그렇게 자주 열어야 하냐"고 회의의 실효성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지만, 최 대행은 중대본 회의를 반복해 단행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재부는 최 대행 업무를 보좌할 업무지원단을 출범하며 위용을 갖췄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재난치안팀 ▲일정총괄팀 ▲기획·조정팀 ▲메시지팀 ▲외교·안보팀 ▲공보팀 총 6개팀으로 구성했죠. 업무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재난치안팀은 팀장은 이용석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정책관이 맡는 등 국조실,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에서 인력을 파견받았습니다. 

완전체가 갖춰진 만큼 최 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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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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