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 25시] 제주항공 참사 당시 기재부의 '숨은 조력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두 달
재의요구 7건 행사…역대 대행 중 최다
안전예산과 출신 비서에 톡톡한 도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단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이제껏 없었던 직책을 맡게 된 것인데요. 무려 18자의 긴 직위를 갖게 됐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이틀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안타까운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이라는 숨 가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그 사이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총 7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로,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최 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서부지법 사태 '늑장 보고' 등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후 6시간이 지난뒤에야 보고를 받아 보고 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죠.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2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07 photo@newspim.com

최근 최 대행은 기재부 과장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제주항공 참사 당시 후일담을 꺼냈습니다. 알다시피 기재부는 재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 컨트롤타워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기구'까지 맡으며 외교, 안보 등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혼란한 상황에서 큰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이때 최 대행의 기재부 안전예산과 출신 수행비서의 역할이 톡톡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한 체계 등을 빠르게 전달받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예산과는 기재부 예산실 복지예산국 소속 분과인데요. 재난과 안전 분야 관련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부서로 2014년 신설됐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예산실 각 과에 분산된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 및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에서 직접 편성함에 따라 재난·안전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수행비서의 경력이 큰 도움이 된 셈인데요. 최 대행은 후에 "기재부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다행인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총 19차례 주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부처는 "그렇게 자주 열어야 하냐"고 회의의 실효성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지만, 최 대행은 중대본 회의를 반복해 단행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재부는 최 대행 업무를 보좌할 업무지원단을 출범하며 위용을 갖췄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재난치안팀 ▲일정총괄팀 ▲기획·조정팀 ▲메시지팀 ▲외교·안보팀 ▲공보팀 총 6개팀으로 구성했죠. 업무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재난치안팀은 팀장은 이용석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정책관이 맡는 등 국조실,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에서 인력을 파견받았습니다. 

완전체가 갖춰진 만큼 최 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