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늘 여·야·정이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연금 체계 개혁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추경의 경우 여야정이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18 photo@newspim.com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가진다.

◆ 반도체법, 주 52시간 논란으로 '불발'…의견 좁히기 '난항'

이날 '주 52시간 특례'를 두고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전력·용수 등 각종 인프라 지원을 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도가 '규제'라고 주장했다. 단기간 고강도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반도체 업계 특성 때문이다. 반면 반도체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아끼고 인력 소모를 장려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여당은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보조금에만 찬성하고 주 52시간 특례는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이를 선회했다.

지난 17일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의견 충돌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번 국정협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의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최 대행도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은 '합의' 소득대체율 '발목'

이날 4자 회담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 대행 역시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반도체특별법과 같이 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의견도 팽팽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으로 좁혀졌지만, 소득대체율 범위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여당은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해 41.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43~45% 범위 내에서 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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