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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올해 한미연합 FS연습 3월 중순 10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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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2025년 업무보고'
3월 6일 국회·언론에 공지 예정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 확대 시행
작년보다 7건 늘어난 17건 실시
홍민 "北, 한미 연합훈련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1일 올해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오는 3월 중순께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FS연습 관련해 3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포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년 3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TIGER) 연습 일환으로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통합화력 훈련에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K1A2전차가 실기동하며 불을 뿜고 있다. 2024.03.14 photo@newspim.com

연합합동 통합화력 훈련 등을 지난해 FS연습 대비 7건이 늘어난 17건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성공적인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FS 본연습에 앞서 2월 하순에 4일간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연습은 한미 참가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진행된다.

한측은 국방부 대응반과 합참·각군 본부·작전사 등으로 구성된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미측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각 구성군사령부로 이뤄진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국방부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후 무기·탄약 등 대러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강경 대미 전략 기조 속에 수사적 비난과 무력 과시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러 지원 규모는 병력 약 1만1000여명과 미사일, 장사정포 200여문, 상당량 탄약이라고 보고했다. 향후 추가 병력과 무기, 탄약 지원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호 발언에 무반응을 보이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시설 방문 등 향후 북미 대화에 대비해 유리한 환경 조성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러시아 지원 속에 핵·미사일 완성도를 높이고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한 투발 수단 다양화와 성능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러 지원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과 핵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또 국방부는 주변국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심화와 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에 대한 방위 분담과 역할 확대 요구,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 정책 변화가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러시아는 미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 주도권 확보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최적의 조건에서 종전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의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와 첨단·재래식 군사기술 이전 등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1월 15일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대(맨 위)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맨 아래),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운데)가 한미일 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 미 7공군]

국방부는 2025년 정책 목표로 '군(軍)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전념하는 정예 선진 강군'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국방운영 중점 과제로는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병영 환경 조성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과 방위산업 발전 등이다.

한미동맹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방산 분야 등 협력 영역을 적극 발굴·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간 노정된 모든 분야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분석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법과 규정 기반 아래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SSN-757) 첫 국내 입항을 강력 비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한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공격핵잠 전개와 한미 연합 훈련 실시에 대해 미국의 대북한 태도와 의중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한미와 한미일 군사 연습은 모두 109차례 275일로 역대급으로 실시됐다"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2차례였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지표로 전략자산과 고정밀 장거리 타격 자산의 배치나 전개 빈도,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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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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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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