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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올해 한미연합 FS연습 3월 중순 10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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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2025년 업무보고'
3월 6일 국회·언론에 공지 예정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 확대 시행
작년보다 7건 늘어난 17건 실시
홍민 "北, 한미 연합훈련 예의 주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1일 올해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을 오는 3월 중순께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FS연습 관련해 3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포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년 3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TIGER) 연습 일환으로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통합화력 훈련에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K1A2전차가 실기동하며 불을 뿜고 있다. 2024.03.14 photo@newspim.com

연합합동 통합화력 훈련 등을 지난해 FS연습 대비 7건이 늘어난 17건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성공적인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FS 본연습에 앞서 2월 하순에 4일간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연습은 한미 참가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진행된다.

한측은 국방부 대응반과 합참·각군 본부·작전사 등으로 구성된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미측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각 구성군사령부로 이뤄진 전투참모단이 참가한다.

국방부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후 무기·탄약 등 대러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강경 대미 전략 기조 속에 수사적 비난과 무력 과시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러 지원 규모는 병력 약 1만1000여명과 미사일, 장사정포 200여문, 상당량 탄약이라고 보고했다. 향후 추가 병력과 무기, 탄약 지원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호 발언에 무반응을 보이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시설 방문 등 향후 북미 대화에 대비해 유리한 환경 조성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러시아 지원 속에 핵·미사일 완성도를 높이고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한 투발 수단 다양화와 성능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러 지원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과 핵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또 국방부는 주변국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심화와 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에 대한 방위 분담과 역할 확대 요구,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 정책 변화가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러시아는 미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 주도권 확보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최적의 조건에서 종전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의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와 첨단·재래식 군사기술 이전 등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1월 15일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대(맨 위)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맨 아래),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운데)가 한미일 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 미 7공군]

국방부는 2025년 정책 목표로 '군(軍)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전념하는 정예 선진 강군'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국방운영 중점 과제로는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병영 환경 조성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과 방위산업 발전 등이다.

한미동맹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방산 분야 등 협력 영역을 적극 발굴·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간 노정된 모든 분야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분석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법과 규정 기반 아래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호(SSN-757) 첫 국내 입항을 강력 비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한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공격핵잠 전개와 한미 연합 훈련 실시에 대해 미국의 대북한 태도와 의중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한미와 한미일 군사 연습은 모두 109차례 275일로 역대급으로 실시됐다"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2차례였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할 지표로 전략자산과 고정밀 장거리 타격 자산의 배치나 전개 빈도,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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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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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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