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성장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새책…"초당적 대북정책·대전략 세워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3:52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3:52

"북한 의도·전략 정확히 파악해야
김정은 셈법 바꾸고 평화·공존 가능"
"김정은 딸만 2명"…출생지 등 분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의도와 전략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 정부의 초당적인 대북정책과 대전략(大戰略)이 수립돼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과 평화·공존할 수 있다."

국내 최고 북한 전문가 중에 한 명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한울아카데이, 376쪽, 4만원) 새책을 냈다.

국내 최고 북한 전문가 중에 한 명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그의 정치와 전략'(한울아카데이, 376쪽, 4만원) 새책을 냈다. 

◆"전문가 그룹, 지속 가능한 모색 중요"

정 센터장은 대북정책 해법과 관련해 "그동안 북한 의도와 전략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보수·진보 정부 모두 각기 다른 희망적 사고를 갖고 북한에 대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여야가 5년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대통령제에서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대북정책과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센터장은 "단임제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개편하거나 여소야대가 없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편, 초당적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전문가 그룹에서의 지속 가능한 초당적 대북정책과 대전략 수립을 위한 진지한 모색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 센터장은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파괴하고 현상타파를 추구해 온 김 위원장에게 한국 보수 정부의 대응은 희망적 사고에 기초해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하거나 대북 압박정책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반면 한국 진보 정부의 대응 방식은 '북한에 체제안전을 보장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다른 유형의 희망적 사고에 기초해 선의를 갖고 북한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말끔하게 정리된 북측 지역 모습과 판문각 건물이 보인다.

◆"김정은 아들 없고 큰딸 주애 포함 딸만 2명"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정 센터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고, 김 위원장이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북한이 이처럼 비타협적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미 정상외교 재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아들 존재 여부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김주애가 갓난아이였을 때 그를 직접 안아본 외국 인사들을 포함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났던 다수 인사 증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아들이 없고 김주애가 첫째 자식"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딸만 2명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센터장은 김정일·김정은 통치 스타일과 관련해 "김정일 시대는 간부들의 능력보다 충성심을 더 중시했다"면서 "반면 김정은 시대는 간부들이 자신의 충성심을 업무에서의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이 됐다"고 비교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그 결과 김정일 시대에 비해 간부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해진 반면 당과 국가 조직은 현저하게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김정은 공포정치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국내 언론들은 '거듭된 숙청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김 위원장의 후견인으로 점쳐졌던 총참모장 리영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등 이른바 운구차 7인방은 모두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2011년 12월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에서 운구차 앞에 선 김정은. [사진=조선중앙통신] 

◆"'운구차 7인방' 중 장성택·리영호만 숙청"

하지만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과 함께 영구차를 호위했던 7인(장성택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중 김 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과 리영호 총참모장을 제외하고는 김 위원장의 1인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숙청된 인물은 없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공포정치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공포정치에만 의존해 매우 불안정한 것처럼 실제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출생 장소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통일부 발간 '북한 주요 인물정보' 책자는 아예 언급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언론들은 원산 초대소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으로 망명한 김 위원장의 이모부 리강과 이모 고용숙를 2021년 3월 직접 만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동강 북안(北岸)의 평양시 북동쪽에 위치한 삼석구역 초대소(2호집)이고, 초대소에 진료실과 분만실이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지역정보넷에 의하면 삼석구역 '철봉리'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문영동'에 통합됐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0% 자율 '의대 증원' 논란 재점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에서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복지부) 방침이 나오면서 대학 내 갈등 조짐이 예상된다. 특히 의대 증원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를 놓고 의료인력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학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각 대학 총장에게 '증원 전 정원 규모인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늘어난 모집 인원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올해는 100% 자율로 결정하게 하자는 뜻이다. 해당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각 대학은 지난해 정부가 증원한 2000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 ◆의대 교수들 "증원 0명 돼야" vs. 대학 총장 "이미 예산 투입" 문제는 지난해 벌어졌던 대학 내 갈등이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의대협회·KAMC 측은 각 대학 총장에게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압박하고 나섰다. 증원 전 정원 규모로 회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대교수들은 현재 시설로는 증원된 규모의 의대생들을 교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반면 대학 총장들은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 시설을 확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의대 증원 규모를 고려해 교수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의대 교육을 위한 투자가 시작됐다"며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간 입장도 갈리고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에 100%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복지부와는 다르게 교육부 내부에서는 '의대 문제를 대학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지만, 복지부 방안대로 진행할 경우 갈등 구조가 대학으로 확산되는 꼴이 된다"며 "그럴 경우 책임을 대학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신뢰에 큰 타격을 받은 대학이 올해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2025-02-19 20:21
사진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정체성 논쟁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이념 정체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나서면서다. 이 대표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기자들이 발언의 의미를 묻자 답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정치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면 중도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지만 당은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있다"고 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중도층 포석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가하면 민주당이 추구해온 진보적 가치를 부정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표께서 말한 것은 결국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것 아닌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운동장을 넓게 써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이 합리적 보수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수가 제대로된 정치세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 진영이 해야할 기본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자는 뜻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 3선 의원은 "(중도보수 정당 스탠스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복지는 진보적이고 국방·경제는 보수적인 면도 많다"면서 "우리가 중도라고 해서 중도층 표가 오는 건 아니다. 중도는 정치인의 태도나 자세를 제일 먼저 본다"고 지적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강령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령은 당의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당을 이끌고 지지해온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인 '희망과 대안' 이사장을 맡은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민주당 정체성 발언은 즉흥적"이라며 "제가 아는 민주당은 적어도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개혁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총선에서 '진보 개혁'을 외치며 표를 얻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과연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등의 연장선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당연하다"며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정당의 가치를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마치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민주당의 정체성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당의 정체성을 바꾸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려면 당내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불쑥 얘기한 것도 사당화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2025-02-19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