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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핵생산기지' 공개…"영변·강선 아닌 제3의 우라늄농축시설"

기사입력 : 2025년01월30일 14:37

최종수정 : 2025년01월30일 18:04

김정은, 핵물질 생산기지·연구소 현지 지도
홍민 "핵무기 고도화로 美 정책 변화 시도"
정성장 "한미훈련 중단하면 북미 정상회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1월 2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올해 2025년, 즉 당 8차대회가 핵무기 연구와 생산 부문에 제시한 5개년 기간의 과업들이 완벽하게 수행돼야 할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올해는 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핵무력 강화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노정에서 중대한 기간 내 과업들이 결속되고, 차기 임무로 이행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관건적인 해가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1월 2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홍민 "2026년 새 고도화 계획 발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2024년 9월 12일 첫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과 비교했을 때 바닥과 천장, 측면 벽재와 창, 시설물 등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양 남서쪽 천리마구역 강선으로 추정됐다"면서 "이번에 공개한 시설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거나 제3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새형의 원심분리기 도입사업'을 언급하며 자체 원심분리기 제작과 대량 생산 메시지가 초점이었다"면서 "이번에는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주요 핵심공정'을 둘러보고 현재의 핵물질 생산 실태, 2025년 계획을 파악했다는 언급 외에는 모두 정치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술적 진전을 보여주는 기술적 의미보다는 현존하는 위협과 안보 위험성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핵물질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전략무기의 다종화,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각인시켜 대북 정책과 접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무기 연구와 생산 부문에 제시한 5개년 기간의 과업들이 완벽히 수행돼야 할 올해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며 기간 내 과업들이 결속되고 차기 임무로 이행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관건적인 해'라고 언급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1~2025년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을 종료하면서, 2026년부터 새로운 고도화 계획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이라면서 "오는 2026년 1월 9차 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와 유사한 패턴으로 새 고도화 계획의 윤곽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1월 2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성장 "핵보유국 인정만으론 협상 희박"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30일 "북한이 김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 현지 지도 사실을 보도하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나라의 핵방패를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했다"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능력을 무제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비타협적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하면 김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용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무장을 한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까지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이 미국과의 군비통제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 외교에 응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다면 김 위원장이 다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북미 정상 외교가 재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 제한 같은 문제만 김 위원장과 의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에 협조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행태"이라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와 사회는 미 행정부에서 나오는 모순된 목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1월 2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준형 "북미 협상때 한국 배제 안 돼"

외교안보 전문가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빨리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이 남북미 협상의 플레이어가 되면 북한과 군축이나 집단안전보장체제인 6자회담 등을 통해 큰 틀로 협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현익 "북미 정상, 여름 전 만날 수도"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여름 이전에 북미 정상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대 수준을 낮추면서 김 위원장과 만나 핵동결을 하거나 한반도 긴장 완화 카드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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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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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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