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1월 2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올해 2025년, 즉 당 8차대회가 핵무기 연구와 생산 부문에 제시한 5개년 기간의 과업들이 완벽하게 수행돼야 할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올해는 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핵무력 강화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노정에서 중대한 기간 내 과업들이 결속되고, 차기 임무로 이행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관건적인 해가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홍민 "2026년 새 고도화 계획 발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2024년 9월 12일 첫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과 비교했을 때 바닥과 천장, 측면 벽재와 창, 시설물 등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양 남서쪽 천리마구역 강선으로 추정됐다"면서 "이번에 공개한 시설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거나 제3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새형의 원심분리기 도입사업'을 언급하며 자체 원심분리기 제작과 대량 생산 메시지가 초점이었다"면서 "이번에는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주요 핵심공정'을 둘러보고 현재의 핵물질 생산 실태, 2025년 계획을 파악했다는 언급 외에는 모두 정치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술적 진전을 보여주는 기술적 의미보다는 현존하는 위협과 안보 위험성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핵물질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전략무기의 다종화,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각인시켜 대북 정책과 접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무기 연구와 생산 부문에 제시한 5개년 기간의 과업들이 완벽히 수행돼야 할 올해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며 기간 내 과업들이 결속되고 차기 임무로 이행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관건적인 해'라고 언급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1~2025년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을 종료하면서, 2026년부터 새로운 고도화 계획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이라면서 "오는 2026년 1월 9차 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와 유사한 패턴으로 새 고도화 계획의 윤곽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핵보유국 인정만으론 협상 희박"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30일 "북한이 김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 현지 지도 사실을 보도하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나라의 핵방패를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했다"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능력을 무제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비타협적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하면 김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용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무장을 한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까지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이 미국과의 군비통제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 외교에 응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다면 김 위원장이 다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북미 정상 외교가 재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 제한 같은 문제만 김 위원장과 의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에 협조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행태"이라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와 사회는 미 행정부에서 나오는 모순된 목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형 "북미 협상때 한국 배제 안 돼"

외교안보 전문가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빨리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이 남북미 협상의 플레이어가 되면 북한과 군축이나 집단안전보장체제인 6자회담 등을 통해 큰 틀로 협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현익 "북미 정상, 여름 전 만날 수도"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여름 이전에 북미 정상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대 수준을 낮추면서 김 위원장과 만나 핵동결을 하거나 한반도 긴장 완화 카드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