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9차변론 불출석 "항의성은 아냐"...10차 변론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형사재판 공판과 10차 변론 날짜 겹쳐...尹 모두 출석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9차 변론에 불출석하며, 이것이 재판부를 향한 항의성이 아닌 단순 전략적 선택이란 시각에 무게가 쏠린다. 20일 있을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비상계엄 형사재판 공판과 날짜가 겹치지만 시간이 달라 윤 대통령은 두 재판 모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 하지만 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돌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2달가량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1차, 2차 변론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후 3차 변론부터 8차 변론까진 꾸준하게 참석해 심판장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해 직접 자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9차 변론 불출석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차변론에선) 증거 서증 조사하고 영상물을 확인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증인신문에서 적극적으로 대리인단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증거 차원이니 자신이 있으나 마나한 자리인 것 같아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10차 변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오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 사건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의논해달라"고 헌재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국회 측 동의를 구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20일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신문이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은 앞선 변론과 같이 직접 출석해 본인의 의견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고,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형사재판 변호까지 맡고 있는 대리인단은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차 변론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부분과 관련해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20일 형사재판과 헌재 변론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출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