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9차 변론에 불출석하며, 이것이 재판부를 향한 항의성이 아닌 단순 전략적 선택이란 시각에 무게가 쏠린다. 20일 있을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비상계엄 형사재판 공판과 날짜가 겹치지만 시간이 달라 윤 대통령은 두 재판 모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 하지만 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돌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달가량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1차, 2차 변론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후 3차 변론부터 8차 변론까진 꾸준하게 참석해 심판장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해 직접 자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9차 변론 불출석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차변론에선) 증거 서증 조사하고 영상물을 확인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증인신문에서 적극적으로 대리인단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증거 차원이니 자신이 있으나 마나한 자리인 것 같아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10차 변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오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 사건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의논해달라"고 헌재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국회 측 동의를 구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20일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신문이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은 앞선 변론과 같이 직접 출석해 본인의 의견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고,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형사재판 변호까지 맡고 있는 대리인단은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차 변론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부분과 관련해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20일 형사재판과 헌재 변론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출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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