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8:16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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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김학선, 최지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2025.01.2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과 경호차량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01.21 yooksa@newspim.com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타고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이동했다.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 탑승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이날 변론 기일은 약 1시간 55분가량 진행됐고 3시 55분께 종료됐다. 4차 변론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건 3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고 있다. 2025.01.2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사건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로 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차벽이 설치되는 등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2025.01.2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관들이 배치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5.01.21 yym58@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3차 변론기일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21 choipix16@newspim.com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경찰 인력과 버스 차벽이 설치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여는 참석자들을 분리하고 헌법제판소 접근을 제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21 yym58@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및 비상계엄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21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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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