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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계엄에 일체 관여 없어...맡은 바 소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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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비상계엄 직후 이상민·조지호·영등포서장 전화 이유 해명
조정래·박종섭 치안감 불출석 놓고 공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를 한 의혹에 대해 "계엄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의 중심에 있었고 참여했다고 볼 개연성은 없느냐"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일체 그런 바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경찰 내란경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비판에 "계엄과 관련해서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서울청장 직무대리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박 직무대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조 청장과 두 차례 통화를 한 이유를 물었다. 박 직무대리는 "조 청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계엄 사실 알고 있는지와 행정안전부 사항을 문의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게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된 후에 조지호 청장과 통화해서 경찰 전반 상황을 들었고 이를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에게 당시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통화"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수 차례 통화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직무대리가 지난 2012년 서울청 뉴미디어 홍보계장 재직 시절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불출마 관련해 '좌충우돌식 정치적 패착에 대한 귀결로 보인다'는 글을 리트윗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당시 논란이 되자 박 직무대리는 직위해제됐다.

박 직무대리는 "당시 새로운 스마트기기를 받아서 직원과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버튼 조작 실수를 한 것"이라면서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 어떤 분이 작성한 것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장 추천 권한을 갖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박현수 직무대리를 단수 추천한 부분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해식 의원은 "보통은 복수 추천해서 자치경찰위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 거쳤느냐"는 질문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통상적으로 복수로 하지만 가끔 단수로 한 예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81차례 중에 3차례 빼고는 단수추천이 없었다"고 반박하자 이 직무대리는 "이번은 상황이 엄중해서 소규모로 인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가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고 치안 공백 우려가 있다면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인사에 대해 벼락인사 인사만행 이례적 인사라며 과도한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13만 경찰 공무원 사기 꺾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규정상 총경 이상은 최저 연수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이 직무대리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박현수 직무대리 승진 내정 이례적 사례인가"는 질문에는 이 직무대리는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한 조정래 서울청 공공안전차장과 박종섭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오후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 중요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의심되는 인사 검증에 있는데 당사자 2명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출석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입맛대로 나오는 작태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 때 서울청 간부 출석한 사례가 없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없었다"면서 "국정감사도 현안질의도 아닌 상태서 업무보고 자리에 서울청 간부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작금의 경찰 인사는 내란을 은폐 비호하는 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려는 노력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경찰 수뇌부가 구속된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며 "반성하고 자숙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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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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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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