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7회 국무회의 주재
범정부 수출 대책 및 AI 지원책 마련
"AI+ 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내놓을 것"
"국정협의회, 추경 관련 결과 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의 잇따른 관세정책에 "이제부터 통상총력전"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 지원 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대행은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 최 대행 "정부 통상 대응 역량 시험대…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에 박차"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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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14 photo@newspim.com |
최 대행은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를 '외교통상 슈퍼위크'로 칭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유대관계 구축에 나섰다. 특히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19일, 20일 양일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와 만날 계획이다.
최 대행은 "정부는 수출 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최 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36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책,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라며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다.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최 대행은 "어제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사이언스(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추가 재정투입에 의미 있는 결과 만들어야…민생 법안 지체할 이유 없어"
최 대행은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대해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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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 "잇따른 안전사고, 대행으로서 송구…어선 사고 수색구조에 최선 다해 달라"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어선 사고, 작업장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최 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장관들께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선 사고 수습에 대해 "서경호 등 세 건의 어선 사고 수습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해수부, 해경, 국방부, 외교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각 기관에서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해수부는 어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기존 대책들의 빈틈을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며 "어업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임에도 수협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업을 단축하고 안전점검 실시 후 출항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며,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