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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야5당 '내란종식 원탁회의' 19일 출범...시민단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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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시 '야권 연대'도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원탁회의'가 오는 19일 출범할 예정이다.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야5당은 이날 원탁회의 비공개 실무협의를 갖고, 우선 출범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원탁회의에서 내란 회복 과제뿐 아니라 정치·사회 개혁 과제 등도 포함해 다루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순서대로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 [사진=뉴스핌DB] 2025.01.12 pangbin@newspim.com

야5당은 합의문에 정치·사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민생경제 회복 등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혁신당이 제안했던 다당제 정착,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등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문보다 포괄적인 의제로 확장해 다루기로 한 것이다. 

원탁회의에는 실무협의를 진행했던 민주당 천준호·김현정 의원, 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고려했던 시민단체는 제외하고, 우선 야5당끼리 출범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한다.

원탁회의는 혁신당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먼저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개혁 과제를 포함해 추후 조기 대선 시 야권 연대를 위한 방안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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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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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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