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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거북살스러운 시정질문·답변

기사입력 : 2025년02월16일 15:36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4:05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듣는 내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관전하는 처지에서는 그만한 구경거리도 없었다며 '재미'에 방점을 찍는 이들도 간혹 있었지만 기자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다. 승패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혹자는 당시 상황을 신경전이라는 단어로 규정했지만 동의하기 힘들다. 신경'전'은 적어도 쌍방향을 전제할진대 그때 그 모습은 '서로'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戰'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외려 적어도 한쪽은 선민의식의 발로였거나, 자신감 또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지도대국' 정도로 상황을 인식한 듯보였다.

경기남부취재본부 우승오 기자

서론이 길었다. 지난 14일 제290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욱(민주·카선거구) 의원과 이상일 시장 사이에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한 시정질문 얘기다.

시작할 때만 해도 본회의장에 화기가 애애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이 오갔다. 직함 뒤에 '님'자도 붙었다. 그러나 이도 잠시, 예열 과정에서 이 시장은 곧바로 방어막을 친 채 공격 모드로 전환했다.

이 의원이 "(사전에) 시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제출한 뒤 몇몇 부서장들이 찾아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님이 혹시 직접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냐"고 묻자, 이 시장은 "물어보세요. 당사자들한테. 내가 왜 지시합니까. 나 시정질문 답변하는 거 좋아합니다. 답변하면서 우리 시가 열심히 일 잘한 거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시의원)들 다 나와서 시정질문 하루 온종일 하세요"라고 도발(?)했다.

이 시장은 이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라며 말을 끊고 다음 질문을 하려 하자 자신이 하고픈 얘기를 이어갔다.

그는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욱 의원님! 오늘 제가 보고 받아 보니까 시장 해외 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세요. 나 할 말 많아요"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전국에 저 만큼 열심히 하는 시장·군수 있으면 한 번 같이 토론이라도 하고 싶다", " 공약하지 않은 일도 엄청 많이 했다", "진행 중인 공약까지 포함하면 (이행률이) 93∼94%가량 되는데, 임기 말쯤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사과할 생각이다. 사과 안 하는 시장들도 많았는데 저는 사과할거다"라고도 했다.

훈수도 뒀다. "수변구역 해제처럼 공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성과도 평가해 달라"거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견제도 좋지만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태도 문제도 불거졌다. 이 의원은 이 시장이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계속하면서 주도권을 쥐려 하자 시계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제 답변하는데 한숨 쉬고 하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직격했고, 이 의원은 "제 질문에 답변을 해달라"고 맞받았다.

시정 질문과 답변 시간을 놓고도 양 측 모두 제대로 알지 못해 촌극이 벌어졌다. 이 의원이 시간 관계상 답변을 짧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시장은 질문 시간(20분)과 답변 시간(20분)은 따로 계산한다며 시장의 언로를 막겠다는 뜻이냐고 발끈했다.

급기야 유진선 의장이 나섰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을 설명했다. 규칙 제71조의 2(시정질문ㆍ답변) 제3항은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 의장 허가를 받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 이내에서 하도록 명시했다. 질문 시간 따로 답변 시간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날 이 의원이 준비한 ▲상현동 도로구조물 점용 ▲죽전 물류센터 ▲용인시 인사와 조직 ▲제주항공 참사 분향소 운영 기간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질문과 이 시장 답변은 줄곧 이런 식으로 흘렀다.

이날 시정질문·답변을 지켜보면서 지난 1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관련한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자연스레 소환했다.

김 국장이 재판장 중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일방으로 쏟아내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마디 쏘아붙였다. "증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라고.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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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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