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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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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도 너무 늦다" ,'4세 고시'까지 등장한 학원가
'7세 고시' 수학 시험지, 서울대 재학생이 풀어보니
KBS1 '추적60분'...대한민국 사교육 현주소 고발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7세 고시'를 아십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 6세 아이들이 일명 빅 3, 빅 10으로 불리는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이다. 한때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한민국 전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7세도 너무 늦다'는 인식이 퍼지며 '4세 고시'란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아이들은 대체 어떤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일까.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해 11월 3일 강남구 대치동에 입학 시험을 보러온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진 = KBS  제공] 2025.02.14 oks34@newspim.com

◆ 유아기에 '영어' 진도 빼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수학'으로

KBS 1TV '추적 60분' 제작진은 14일 오후 10시 약 6개월간 다양한 현장에서 학부모, 학생, 학원 관계자, 전문가들을 만나며 취재한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 현실을 공개한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건물 주변은 입학시험을 보러 온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붐볐다. 초등 전문 수학 학원으로 알려진 이 학원은 전국 60여 개 지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문제로 입학시험을 치른다. 이날 시험에는 전국 초등학생 9,657명이 응시했다. 학원 측이 공개한 아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19.5점이다. 21점만 맞아도 합격권이다. 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이 학원의 입학시험 문제. '추적 60분' 팀은 이 학원의 실제 입학시험지를 입수, 서울대학교 재학생 5명과 함께 풀어봤다. 그 놀라운 결과가 방송에서 공개된다.

◆ 빠를수록 좋다? 점점 낮아지는 사교육 연령대...4세 고시까지 등장

요즘 학원가는 3대 고시가 성행 중이다.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7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 후 꼭 거쳐야 한다는 'ㅎ' 수학 학원 입학시험, 그리고 일명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전문 영어 학원 입학시험인 4세 고시가 그것이다.

'4세 고시' 준비는 어떻게 이뤄질까. 놀랍게도 제작진은 취재 도중 기저귀를 떼기도 전인 24개월 무렵 아이들을 위한 입시 전문 학원도 찾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알파벳 발음은 물론 손에 힘을 주어 연필 잡는 법까지 알려주는 학원도 있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고시시험을 보는 요즘 아이들. [사진 = KBS 제공] 2025.02.14 oks34@newspim.com

◆ 학원을 위한 학원, '새끼 학원'까지 늘고 있다

아이들은 '고시'라 불릴 정도로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유명 학원들의 입학시험을 위해 입시 전문 과외를 받거나 일명 '새끼 학원'으로 불리는 또 다른 학원에 다닌다. 유명 학원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니며 선행을 해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교육 기관들은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자극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 학업 스트레스에 병들어 가는 아이들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붕년 교수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학업 부담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 교수는 "4세에서 7세 사이는 전두엽 특정 부위들과의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면서 "이 초기 단계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우울감이나 불안에 빠지고, 반동 형성으로 공격성이나 반항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대치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는 이선화 원장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엔 어릴 때부터 분노를 쌓아온 아이들이 많다."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우울증, 불안증이 심각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우울증을 앓는 아동과 청소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 우리 아이들,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7세고시 시험문제를 서울대 재학 중인 학생들이 풀어보았다. 그 충격적인 결과가 '추적60분'에서 공개된다. [사진 = KBS 제공] 2025.02.14 oks34@newspim.com

◆ 경쟁적인 교육,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 미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유아기 때부터 입시 경쟁이 시작되며, 학부모들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학령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었다.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어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3% 감소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 현실을 들여다본 추적 60분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편은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KBS 1TV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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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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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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