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행정 모범사례
농지전용협의 재개로 법적 문제 해결
3927세대 주택공급·1만2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
![]() |
평택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사진=경기도] |
1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38만5326㎡ 규모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 및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7년부터의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사업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A사가 인허가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으로 새로운 농지전용협의가 가능해졌다. A사는 2014년 폐업한 이후 사업효력이 단절됐으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농지 전용협의가 가능함은 물론, 이번 사안이 잘못된 취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가 농지의 처분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업체는 사업 폐쇄의 위험을 피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평택 수촌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규모는 2조 5000억 원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약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주민에게는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
평택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사진=경기도] |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례가 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농지전용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