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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트럼프 취임 후에도 군사정찰위성·ICBM 발사 준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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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최근 북한군 동향 분석
러시아 추가 파병 '가속화' 추정
대남 풍선 부양 상시 가능 상태
동계훈련 중 도발 특이 동향 없어
군 당국, 설 연휴 대비태세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는 없지만 군사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4개월 정도 지나면서 다수 사상자와 포로 발생에 따라 추가 파병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24일 최근 북한군 동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 감시와 대비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지만 주요 도발 세력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국내 상황을 관망하며 당 설립 80주년이자 국방력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성과 고양을 위해 연초부터 ▲미사일 연속 발사 ▲지방공장 건설 ▲수해복구에 군부대 노력 동원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합참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이 4개월 정도가 경과하면서 다수 사상자와 포로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와 추가 파병 준비를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전방 지역 작업과 관련해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간 실시했던 전선지역 작업은 지난 12월 말에 동계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다고 합참은 파악했다.

하루 1~3개소에서 소규모 병력을 투입해 유지 관리와 보수 작업만 실시하고 있다. 여러 첩보를 고려했을 때 해빙기와 동계훈련 이후인 3~4월경에 본격적인 작업 재개가 예상된다고 합참은 분석했다.

북측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자재 철거와 반출 활동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감시 중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최접적 해역과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군은 통상적인 경비함정 근무와 조업, 해안포 활동, NLL 이북 중국 어선 퇴거와 나포 외에 도발 관련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다만 북한이 '해상 국경선' 주장을 하면서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 책동 가능성은 군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상공에 북한에서 부양한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풍선에서 적재물이 낙하하고 있다. 2024.10.04 leehs@newspim.com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은 지난해 11월 28일 32차 전단 살포 이후 추가 부양은 없다.

하지만 다수 풍선 부양기지에서 살포준비 동향이 지속 포착되고 있다고 합참은 파악했다.

기습적인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은 상시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합참은 보고 파악했다.

북한의 소음방송은 전방지역 40여 개소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유의미한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방음창 설치 등으로 주민 불편은 다소 감소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다만 설 연휴 기간 주민 거주지역 대상의 방송 시간과 소음 크기 확대를 북한이 획책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군 당국이 추적 중이다.

북한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과 관련해 접적 지역의 지상과 해역 일대에서 방공태세 강화 일환으로 북한의 저강도 GPS 전파 교란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일부 남한 함정과 민간 항공기, 선박에서 수신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서북도서 전방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GPS 수신 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정보 공조 속에 면밀히 대비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북한이 2024년 10월 15일 낮 12시께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있다. [사진=합참 동영상 갈무리]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월 6일 극초음속미사일과 1월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이 군사정찰위성과 ICBM 등 발사 준비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합참이 파악했다.

SRBM과 순항미사일(CM) 등은 상시 기습 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합참은 판단했다.

설 연휴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군이 동계훈련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오는 1월 29일 설 명절 휴무를 실시할 것으로 합참은 예상했다.

과거 설날 당일에 도발한 사례는 없지만 최근 추석·설 명절 연휴와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선택적 기습 도발을 하고 있어, 연휴 기간 감시와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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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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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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