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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올 하반기 美 스페이스X 발사대서 농업위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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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배추 길러 국내 수급 불안할 때 반입"
"올해 충북 보은서 배추 MA기술 첫 시범 적용"
"온라인도매시장, 유통비용 절감·환경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이정아 기자 = "올해 하반기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전용 발사대에서 우리나라 농업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위성은 한반도 전역의 농작물 상황을 3일 주기로 관측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이를 통해 재배면적, 생육상황을 살피고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이날 취임 405일째를 맞이한 송 장관은 전형적인 현장형 관료로 손꼽힌다. 현장 방문 횟수만 253회에 달한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찾은 그는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타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현장을 찾을 때마다 농가들이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기후변화로 지난해 사과, 배추 가격 이슈가 있지 않았냐"며 "소비자들도 힘들었겠지만, 농가들도 기후변화 영향으로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유통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생산전, 생산단계, 유통단계의 이른바 '3스텝'을 소개했다.

생산전 단계에서는 농업위성을 통해 작황 관리를 촘촘하게 엮고, 생산단계에서는 재배적지 발굴과 품종개발을 추진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꾀한다.

특히 송 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해외에 배추 등 채소류 재배적지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내까지 사업모델과 경제성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된다고 가정할 때 더 이상 우리 국토에서 국민 먹거리를 전부 생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농업위성 이야기가 흥미롭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성인지

▲농업위성은 농림 상황 관측과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우주항공청이 지난 2019년부터 공동 개발한 위성이다. 현재는 개발 마무리 단계로 올 하반기 발사가 예정돼 있다. 위성 총조립은 완료된 상태로 우주환경 성능 테스트 후 미국 소재 발사장으로 이동한 후 발사된다.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발사대를 빌려서 쏘아 올릴 예정이다.

-농업위성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지

▲농업위성은 작물의 생육 모니터링과 생산량 관측, 수자원 관리, 작물 재배지 변동 등 기후변화 감시에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 수입국의 작황정보 파악도 가능해 식량안보에 도움을 준다. 특히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에 중요한 주요 품목을 재배, 출하 면적 산출과 생육 산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농산물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는 글로벌 식량위기 등 비상시에 대비한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우리 농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6개 기업이 18만9000ha(1㏊는 1만㎡)를 개발해 옥수수·콩·밀 등 167만8000톤을 확보했다. 이중 9만8000톤이 국내로 반입된 바 있다. 올해 정부는 농식품산업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일 해외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지난해 해외농업개발법 개정으로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도 마련해 불확실한 여건에서도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R&D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방향성은

▲기후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 예를 들어 배추 신품종인 '하라듀'는 더위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현장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재 배추 종자는 모판에서 기르는 기간과 노지에서 기르는 기간을 합쳐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에서 기르는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가진 후 노지로 옮기면 약 열흘가량은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종자·품종 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생산 이후에는 비축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저장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생산 후 노지채소 중심으로 상시 비축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2027년까지 강릉에 비축기지를 신설하는 게 목표다. 또 비축 역량 강화를 위해 봄배추 비축 물량을 지난해 1만톤에서 2030년에는 3만톤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저장기술(CA, MA) 실증도 추진한다.

-저장기술이 생소한데, 배추의 경우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 건지

▲CA기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MA기술은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해 포장 내 온습도와 기체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배추에 적용되는 건 MA기술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CA기술은 한번 저장하면 개봉할 수 없다. 그런데 배추 같은 경우 수시로 입출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CA기술과 원리는 같지만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MA기술이 적용된다. 실제로 농진청에서 실험한 결과 배추 보관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까지 늘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여름철 고랭지 배추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통구조 개선에도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성과가 뛰어난데, 올해 목표가 있다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구조 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됐다. 작년에 50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6400억원을 달성하면서 목표액을 크게 넘겼다. 올해도 거래액 1조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난달 23일 기준 벌써 1000억원을 넘은 상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연내 1조원 목표는 손쉽게 넘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운다는 건 산지의 농산물유통센터(APC) 기능을 스마트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소비자에게도 이익이지만, 농가에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용은 지난해 7.4%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정도는 생산 농가의 베네핏(혜택)이고, 절반 정도는 소비자 잉여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원리 자체가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주 배를 경매하기 위해 서울 가락시장까지 물건을 들고 온 다음, 소비지가 광주라면 다시 배를 싣고 광주로 이동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물류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또 배가 이동하면서 나오는 로스(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하게 되면 물류 이동비용은 물론 로스도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결국 온라인도매시장은 환경에도 도움을 준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6 plum@newspim.com

-농식품부의 업무가 국민들 삶과 제일 밀접한 부처라고 느껴질 만큼 방대하다. 올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식품부를 물가 안정 부처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다못해 과거에는 누에에서 나오는 실로 옷을 짓지 않았다. 저는 농식품부를 의식주의 밑바탕이 되는 부처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삶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는 만큼 기초를 든든히 다지려고 한다.

대담=정성훈 경제부장, 정리=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약력

-1967년 충남 논산 출생
-서울 창덕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농어촌분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3년 12월~현재)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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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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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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