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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참사 항소심 선고 두번째 연기…"소송 과정서 흠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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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 예정에서 21일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스핌 DB]

4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일에서 21일로 연기했다.

'학동 붕괴참사'는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4구역 철거하던 현장에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검토하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흠결을 발견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항소인에게 통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뒤늦게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다시 하고 20일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2021년 학동참사에 대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산은 영업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뒤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도 앞두고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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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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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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