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 받는 尹…법조계 "보석 인용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4:45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4:45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체포적부심도 기각"
"탄핵심판 중지도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 독방에서 설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조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보석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내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보석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됐고 이후 체포적부심도 기각됐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이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석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엇갈렸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석방됐지만 윤 대통령은 그 정도로 큰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또 윤 대통령은 구속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형사재판에 얼마나 잘 출석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혈액암 악화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 23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반면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심판을 중지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헌재가 빠른 심리를 결정한 만큼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상훈 교수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많은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관련자들도 적극적으로 증인신문 등에 임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탄핵심판은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됐고, 오는 4월이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도 최대한 끌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계엄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