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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보유국 될 수 없다" 다시 확인한 정부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9:27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9:27

트럼프, 임기 첫날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 파장
정부 "정책적 의미 포함하는 표현 아니다" 진화
공식 용어 아닌 '핵능력 소유' 의미하는 일상어
"美측 말 한마디에 과민반응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21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지칭한 이후 국내에서 또 파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지난 14일(현지 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국내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정부가 이를 진화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셈이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2시 임기를 시작하면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라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으며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집무실에 앉자마자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국내 언론은 일제히 그의 발언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부분적 비핵화'를 위한 '스몰딜'을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더욱 컸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뉴클리어 파워'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핵화를 위해 미국 새 정부와 긴밀 공조하겠다고 서둘러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밝혀 온 트럼프 행정부 1기 및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이같은 표현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더 반복했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로 유지해온 원칙"이라며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리 준비해온 것이 아니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에 정책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NPT 체제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진 나라를 지칭할 때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라는 공식 용어를 쓴다. 이에 비해 '뉴클리어 파워'는 핵능력을 가진 국가나 세력을 지칭하는 일상어에 가깝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국제비확산체제와 NPT 체제가 유지되고 북한이 불법 핵개발에 대한 대가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 유지되는 한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무기를 가져도 핵보유국이 될 수는 없다"면서 "미국 정부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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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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