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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檢 구속기소에 반발…"공수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 시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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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야말로 내란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나,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며 "그래놓고 오늘은 법원에서 두 번이나 확인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를 탓하며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찰청, 도대체 어느 쪽이 검찰의 진짜 입장인지 궁금할 지경"이라며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 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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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와 추가 향응수수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관내 변호사 등으로부터 일명 '예약제 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 [사진=뉴스핌 DB]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B변호사, C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거쳐 언론에 보도된 사진 속 인물들이 동일 장소에 모인 횟수를 두 차례로 특정했다. 다만 관련 금융계좌·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잇따라 기각돼, 수사팀은 주점 업주 등 참고인을 설득해 금융거래내역과 방문일시·결제내역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공여자인 변호사들이 직무관련자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와 2024년 9월 5명이 모여 총 416만원 상당을 결제한 향응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었으나, 접대 시점과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들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소속기관에 수사결과(징계)를 통보하고,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2026-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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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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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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