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등록금 인상을 두고 정부와 대학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대학을 설득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17년 동안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 '화장실 문 조차 수리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2일 열린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금 동결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주호 부총리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22 aaa22@newspim.com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해마다 재정 압박이 늘고 있으며,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등록금 동결 유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예고했다. 이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국공립 대학 190개교 중 27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13개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인상 결정을 저울질 중이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급격한 지방 소멸과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은 악화되고 있고 교육의 질도 저하되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30%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안을 듣고 청천벽력과 같았다"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총장은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동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장학금은 국가가 학생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라며 "대학의 (등록금 인상)정책과 장학금은 무관한데, 이걸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건 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개별 대학이 체감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한 해를 참아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설득에 나섰다.

이어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대학 사정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자 해서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등록금 외에 다른 재원을 통해 대학들이 재원 충당하는 구조가 보다 선진적 체제"라며 투자 수익과 기부금, 산학협력 수익 등 대학의 수익 구조 다각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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