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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시장 회복' 시동…모태펀드 1조 출자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4:57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4:57

22일 '모태펀드 1차 정식 출자 공고' 시작
모태펀드 예산 전액 공고…마중물 공급 의지
시장 친화적 제도 개편…초기투자 특별 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와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시장 회복 가속화에 본격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총 1조원을 출자한 뒤 1조9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인 1조원을 전액 공고한 것으로, 조기에 마중물을 공급해 벤처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 10대 분야 출자 시작…해외투자 유치 '글로벌 펀드' 역대 최대 목표

이번 1차 정식 출자사업의 주요 10대 분야별 조성 목표는 ▲글로벌 1조원 ▲지방시대 300억원 ▲창업초기 1667억원 ▲라이콘 250억원 ▲바이오 500억원 ▲기업승계 인수합병(M&A) 750억원 ▲루키리그 1667억원 ▲청년창업 667억원 ▲여성기업 167억원 ▲재도약 500억원 등이다.

먼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국내 벤처캐피탈이 단독으로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글로벌 펀드 운용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주요 출자 분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1.22 rang@newspim.com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는 역대 최대 2000억원을 출자한다.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이 공동으로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조성할 예정으로 다음 달 중 조성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태펀드는 민간이 보다 과감하게 지방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과 초과수익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을 고려해 '창업초기' 분야에는 전년 대비 25% 증액한 1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라이콘 펀드'도 250억원 규모로 지속 조성한다. 올해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투자 어려움이 논의돼 온 '바이오' 분야 투자 정책도 강화된다. 임상 이전 단계의 초기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펀드에 3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A 펀드를 750억원 이상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60세 이상 제조 중소기업 CEO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3자 M&A 등 원활한 기업승계가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다.

아울러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는 '루키리그'에 출자예산의 10%인 1000억원을 안정적으로 출자한다. 또 '여성(167억원)', '청년창업(667억원)', '재도약(500억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가 대기업과 금융권, 연기금·공제회 등과 공동 출자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LP 첫걸음 펀드'는 출자자 참여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로 운용사 선정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모험투자 역할 충실토록 제도 개편…오영주 "흔들림 없는 성장 뒷받침"

중기부는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2년간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 한시 인정하는 등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7 mironj19@newspim.com

초기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운용사를 적극 우대한다. 초기투자 의무를 제안한 운용사는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정하고,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투자 이후 재무제표가 악화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보수를 미삭감한다.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 전용 펀드가 아닌 일반 펀드의 지방 투자분은 주목적 투자를 120% 인정한다. 지방 펀드는 지방에 본점이 소재하고, 지방 투자실적이 풍부한 운용사를 우대 선정해 지방 특화 운용사를 육성한다.

모태펀드의 인내자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4년 이내인 투자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창업초기·바이오 등 일부 분야는 10년 이상 장기 운용하는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또 벤처캐피탈의 도전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동안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관리보수 지급체계도 다양화해 펀드 운용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CES 2025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127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며 "이런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흔들림 없는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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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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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 국민의힘 43.2%·민주 41.4%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설날 전까지 10% 포인트(p) 가까이 차이를 보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꺾였고, 떨어지던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회복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3.2%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4%였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6%p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7%p에서 1.8%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4.5%로 지난조사보다 0.7%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1.5%로 0.2%p 올랐다. 진보당은 0.7%(+0.3%p), '기타다른정당' 2.3%(+0.6%p), '지지정당없음' 5.9%(+4.2%p), '잘모름'은 0.5%(+0.4%p)로 기록됐다. 연령별로 보면 18~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40~50대는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만 18세~29세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5.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9%,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3.4%, 지지정당없음 3.3%, 잘모름 1.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41.1%, 민주당 39.9%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6%,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8%였다. 40대는 민주당이 55.9%, 국민의힘 29.0%, 조국혁신당 5.1%, 개혁신당 0.5%,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4%였다. 50대는 민주당 47.0% 국민의힘 35.3%, 조국혁신당 7.2%, 개혁신당 2.3%,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0.4%, 지지정당없음 6.4%였다. 60대는 국민의힘 53.7%,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4%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9%, 민주당 31.6%,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0%,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8%였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7.2%, 민주당 38.5%,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0.4%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3%였다. 경기·인천은 국민의힘 43.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1.5%,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3.3%, 지지정당없음 6.0%, 잘모름 1.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3.5%, 국민의힘 36.5%,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0.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2.6%였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59.4%, 국민의힘 33.3%, 조국혁신당 2.4%, 지지정당없음 4.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5.2%,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1.8%,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1%였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60%, 민주당 28.4%,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통합진보당 1.5%, 기타다른정당 1.7%, 지지정당없음 1.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4.6%, 국민의힘 28.4%,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3.5%, 기타다른정당 1.0%, 지지정당없음 5.5%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국민의힘 46.0%, 민주당 38.1%,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5%,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6.7%였다. 여성은 민주당 44.6%, 국민의힘 40.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0.5%,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2.5%, 지지정당없음 5.1%, 잘모름 0.9%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체 면회를 가는 등 모습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일부 중도층도 야권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며 "여론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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