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면세점 주류시장 독점사업권 폐지하라" 권고 후…가격 인상 줄었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2:00

2015년 권고 이후 가격 인상 38회→18회로 줄어
평균 가격 인상률도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소규모 맥주사업자 규제 개선…제조사 33개→81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에 대한 독점사업점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이후 면세점의 주류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 전인 2012년~2014년에는 총 38회 가격을 인상했지만, 개선 후인 2016년~2018년에는 총 18회 인상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 효과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경쟁 제한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한다. 작년 12월에도 중고차·정부 양곡·고급택시 시장 등에서 총 22건의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15일 면세 업계 최초로 김포공항 내 주류매장에서 로봇 바텐더를 선보였다. [사진=롯데면세점]

◆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자 증가하자…가격 인상 줄고 행사 늘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했고, 이후 2015년부터 복수업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호텔롯데만 면세점에서 주류를 판매했으나 2015년부터 호텔신라, 경복궁, 에스엠, 시티플러스 면세점이 주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공정위가 주요 주류제품 15개를 선정해 가격 인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규제 개선 전에는 총 38회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18회로 줄었다. 평균 가격인상률 역시 기존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판매촉진 행사도 늘었다. 기존에는 연평균 18건에 불과했으나 복수업체 선정 이후에는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요코하마(横浜)에 있는 기린맥주 공장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기린맥주와 하이네켄맥주 박스들. 기린맥주는 일본에서 하이네켄맥주의 현지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2019.06.11

◆ 소규모 맥주사업자 규제 개선하니…맥주 제조사 2배 이상 증가·가격 안정

지난 2016년 공정위는 맥주 시장을 분석해 시장 경쟁 제한 규제·개선안을 발굴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소관 부처에 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협의했다.

기존 소규모 맥주사업자 담금·저장조 시설 규제는 75킬로리터(㎘) 였으나 이를 완화해 2018년부터 120㎘로 늘어났다. 또 2021년에는 주류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을 허용해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졌고, 중소 맥주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통업자도 확대됐다. 기존 단위당 세금 부담이 크고 수입맥주와 조세 차별성 논란이 불거졌던 조세 부과 체계 역시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전환됐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수제맥주 유통 확대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 국내 맥주 제조사는 기존 33개에서 81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을 보면 2022년 수제맥주 점유율은 2019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0.2%→ 2.8%)했다. 특히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시장에서도 수제맥주의 점유율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팔린 캔맥주 중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 이상으로 확대됐다.

맥주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가격 안정 효과도 나타났다. 2019년에는 캔맥주 1캔, 500밀리리터(㎖) 당 135원이 인하됐다가 2023년에는 825원 인하되는 효과를 보였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