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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머'통 ..."머스크를 통하라" 로비스트 문전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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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로비스트들의 발길이 분주했던 곳은 주로 의회와 연방정부 기관들의 로비였다. 그러나 이제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세계 최대 갑부인 일론 머스크가 공동 수장으로 일하는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로비스트들의 성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현지시간 20일 보도했다. 

DOGE는 예산 감축과 규제 개혁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기구다. 아직 어떤 공식적 책무나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소수의 직원이 백악관에서 떨어진 곳에서 비공개 회의만 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선 이후 기업과 업계 이익 단체들은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고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 상임 위원회와 연방기관보다 DOGE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워싱턴의 노련한 로비스트들은 트럼프로 향하는 지름길이 머스크인 것을 간파했다.

현재 DOGE의 공식 채널은 소셜미디어 X의 DOGE 계정 뿐이다. 사무실도, 공식적인 이메일 주소도 없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비용절감 아이디어나 구인 신청서를 게재하라고만 했다.

DOGE는 정부효율부라고 불리지만 일반 정부 부처가 아니다. 이 때문에 로비스트는 접촉 사실을 공개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DOGE에 직접 줄을 댄 사실을 자랑스럽게 공개하기도 한다.

방산업체 L3해리스 테크놀로지는 이번 주 머스크와 DOGE 공동수반인 비벡 라마스웨이에 서한을 보낸 뒤 이를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이 기업은 연방 조달 계약의 4가지 절차 개선을 당부했다.

진단검사협회( Association for Diagnostics & Laboratory Medicine )의 경우 연방식품의약국의 실험실 내 매디컬 테스트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정부효율 달성을 위한 의회 모임(DOGE 코커스)'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컨설팅기업 RSM 역시 'DOGE 코커스'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DOGE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이들은 광대역 인터넷에서 헬스케어와 은퇴 노조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대변한다. 미국 은퇴자 연맹(ARA: Alliance for Retired Americans)의 경우 머스크에 사회보장연금과 은퇴자 의료보험, 저소득가구 의료보험을 손대지말라고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공화당 로비스트 샘 게둘디그는 최근 머스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놓고 언론 플레이를 벌였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머스크가 보는 보수적 매체 브라이트바트 뉴스에 "그냥 DOGE하라!(Just DOGE IT)"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고 매체 편집장이 해당 기고문을 머스크의 자회사 X에 올렸다고 전했다. 게둘디그는 머스크가 볼 것이라 생각해 브라이트바트에 기고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11 mj72284@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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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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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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