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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후에도 신분은 유지…경호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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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교정당국과 협의 구체적 방식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지만 대통령 신분은 계속 유지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감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을 때는 교도관들의 경호를 받게 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된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교정당국과 사안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 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모습. 2025.01.19 leehs@newspim.com

현재 경호처 경호관들은 구치소 인근 건물에서 대기하며 윤 대통령 경호를 수행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부터 서울구치소와 경호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경호처는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행법상 수용자들에 대한 계호 권한이 교도관들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경호법 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까지는 경호처가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주벽)을 기준으로 정문 바깥 구역 경호만 맡아 왔다. 담장 안 경호와 계호는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는 경호를 맡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동에 수감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다시 경호 문제를 구치소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용동과 다른 건물에 위치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다.

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된다.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교정본부는 윤 대통령이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이고, 교정시설은 애당초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는 만큼 경호처 직원이 수용동 내부에서까지 경호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인 인물이 수감됐을 때도 경호처는 담장 밖에서만 경호 업무를 맡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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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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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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