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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하) 정연욱 "총선 때 李 직접 부산 수영구 찾아…제가 이겼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7:00

"부산은 야권 지지층 항상 30~40%…정치적 유동성 심한 지역"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는 국민들 평가가 가장 관건"
"정치는 청년들에게 꿈을 제공해야…꿈 품을 공간 열어줘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수영구를 찾아 지원유세한 점을 언급하며 "결국 제가 이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7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보수텃밭'으로 평가되는 부산 민심에 대해 "부산에서는 야권 지지층이 항상 30~40% 정도 항상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부산은 상당히 정치적 유동성이 심한 지역"이라며 "항상 변화라는 걸 메시지로 걸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영구를 찾아 야당 유세를 지원한 점을 소개하며 "그(이재명)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왔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부산 수영구를 두고 '집안싸움'이라는 지적들이 나온 데 대해서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후보가 같은 집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한 데 대해 "걱정이 있었다"면서도 "결국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는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청년들에게 꿈을 제공해야 된다"며 "그 꿈을 품을 수 있게 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2025.01.17 right@newspim.com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를 마치고 1991년 동아일보에 입사, 32년동안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대부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당무감사 결과' 자료를 단독 보도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언론대상을 수상했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 보도본부 정치부장을 비롯해 시사프로그램인 '쾌도난마' 진행 등 방송에서도 활약했다. 2019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복귀해 정치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칼럼을 게재하다가 2023년 12월 퇴직했다.

2024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그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진구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역인 이헌승 의원에 패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였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과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되면서 3월17일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개표 결과 50.33%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40.47%), 무소속 장예찬 후보(9.18%)를 따돌리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소속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이바름 기자, 이하 이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치부 이바름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스웨덴 린네대학교 최연혁 최 교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오늘은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의 주인공이시죠? 이제는 '이재명 저격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사실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위반을 지적을 하신 건데, 사실 선관위는 아시겠지만 정치인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라서 사실 다들 얽히는 걸 좀 꺼리지 않습니까? 우려나 걱정 뭐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정 의원)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지금 현재는 엄연한 정치인인데 괜히 좀 선관위에 문제 제기하는 게 잘못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다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할까.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한 게 지역 선관위에다 얘기하고 그럼 지역 선관위가 좀 판단을 모르면 부산 선관위, 그다음에 그 중앙선관위까지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입장만 계속 반복하니 그럼 안 된다는 입장을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그냥 SNS에 이걸 걸면서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느냐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정치인과 뭐 선관위와의 관계로서만 끝나면 따르냐 마느냐 결정이 나는 거지만, 이것들이 이 이슈가 국민들의 잣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다르게 보거든요.

▲(정 의원) 저희는 그걸 믿고. 그래서 SNS에 올리면서 이 부분을 이제 이슈화시켰던 것이고. 그럼 국민들이 평가하는 게 결국 선관위도 그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 기관의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지만 국민들의 그 지적을 감수하고 수용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 교수) 모두가 기억하듯이 탄핵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야당에서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구를 그리고 이 현수막을 걸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 정권과 현 정권과, 현 정권과 미래 정권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거 운동 이미 임한 것이다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정 의원) 그렇죠. 저도 언론인 시절에 선관위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저도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고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현재까지는 진행 중인 상태인데, 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후보가 되는 걸 예단을 해서 낙선을 전제로 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왜 선관위가 미리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1심에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고, 그게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게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왜 선관위가 무리수를 뒀느냐, 그래서 스스로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헌법기관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단순히 여론조사 수치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치적 변수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아무도 예측하는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기자) 공천 과정에서 사실 우여곡절을 겪으셨거든요. 처음에 부산진구 후보로 출마를 하셨다가 경선에서 떨어지셨는데, 부산 수영구의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시죠?

▲(정 의원) 제가 이제 처음에 논의가 되는 건 이제 당에서 영입인재 케이스로 준비가 돼서 후보군에서 논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여의치 못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입인재 후보군에 포함이 됐지만 제대로 이제 지역구 선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장예찬 후보가 이제 공천 취소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제 그래서 전략공천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직전에 경선에서 뛰었던 부산진구을 선거구에서 저는 경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걸 정리한 게 아니고 저와 같이 했던 분들과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좀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졌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략공천 과정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이 기자) 당시에 장예찬 후보가 출마를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여당 내에 집안 싸움이라는 비판도 좀 있었거든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전략을 따로 세우셨습니까?

▲(정 의원) 선거할 때 전략 없이 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 싸움이라는 걸 저는 집안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안입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후보가 같은 집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는 장혜찬 후보 쪽은 그걸 보수라는 틀에서 집안 싸움이라고 몰아갔지만 공당을 탈당한 사람하고는 같은 집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기호 2번 우리 국민의힘 공당의 후보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처음부터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할 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탈당한 사람은 탈당했으면 끝이다.

▲(정 의원) 그다음에 전략적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밀었던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은 기호 2번에 국민의힘 지지를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다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인 생활을 하고 방송을 좀 했다고 해서 항상 정치 전면에 나섰던 장예찬 후보와는 제가 1 대 1로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공당의 검증된 공직 후보라는 거 장예찬 후보는 공당이 아닌 탈당한 후보고. 검증된 공직 후보를 내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 얼굴을 알리기보다는 저는 기호 2번을 알리는 게 급합니다. 가장 블랙 베이스에 2번을 숫자로 내걸고 공보물 첫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저 개인의 얼굴을 알리는 것보다 공식된 검증 후보의 메시지에 기호 2번 정연욱이라는 걸 가지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얘기하는 보수 후보 단일화는 그건 왜곡된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거절했던 것이고. 상당히 어렵다, 뭐 이 선거 질 것이다,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만 일단 어차피 시간이 걸려서 유권자들이 파악하는 거니까 일관된 메시지로 나갔던 겁니다.

(최 교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 지금 아까 뭐 전략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이셨습니까?

▲(정 의원) 결국 저는 후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후보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거는 반드시 이긴다는, 일관된 메시지로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확신이겠죠. 그리고 내부의 조직은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그걸 이제 다독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민주당은 최초로 수영해서 당선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지역 내에서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갈라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부지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수영구를 찾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약간 좌파 진영의 그 당 대표급이 국회의원 선거나 어떤 선거에 부산 수영구를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산 수영을 찾았습니다. 그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왔겠죠. 그런데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최 교수) '보수의 텃밭이다'라는 것 속에는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는 좀 그 문제점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어떤 상황도 그냥 우리쪽 정당에서만 나오면 무조건 다 된다.

▲(정 의원) 부산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난 4월 작년에 아마 4월 총선 때 부산이 초반에 엄청나게 어려웠던 건 아시지 않습니까? 광주하고는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지자들 내부의 불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부산에서는 야권 지지층이 항상 30~40% 정도 항상 있습니다. 이래서 중도표까지 묶어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구청장이 두 군데 빼고는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정도로 실제로 요동을 치는 편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이 있던 정권을 거쳤기 때문에, 부산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부산 토양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 유동성이 심한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라는 걸 메시지로 걸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그러면 이제 당선이 되셔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이제 상임위로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정 의원) 예, 제가 지원을 했고 지원한 대로 이제 원내에서 받아줘서 배정이 됐습니다.

(이 기자) 지원하신 이유가?

▲(정 의원) 일단 상임위는 자기들의 의원 개인의 취향도 있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는 뭐 후원금 많이 받으려면 좀 약간 뭐 좋은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우리 지역구 사정을 감안할 때는 부산 수영구는 광안리를 이렇게 해변을 끼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수영구의 핵심을 고려할 때 저희는 지역의 어떤 엄청난 개발이나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그다음에 관광 개발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상임위에서는 주로 문화적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얘기했고, 그 부분을 정부에서 많이 받아줬고요. 관광진흥법을 좀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일단 관광 특구를 더 좀 지역 차원에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나 지역 상권이나 같이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 의원) 그래서 광안리라는 그 자체가 단순한 바닷가가 아니라 이건 도심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자체가 좀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올해도 전국적으로 아마 여자 국제 비치 발리볼 대회나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들이 광안리를 무대로 펼쳐질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교수) 우리 당이 꼭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여야가 함께하면 더 좋을 수 있는 법안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을 좀 해 보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정 의원) 아마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난 국회 초반이 워낙 법사나 과기 이쪽 상임위에서 워낙 좀 격렬하게 이제 좀 야당의 폭주가 있어서 좀 대결이 많이, 대결하는 모습만 보셨잖아요. 위원장이 좀 독주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광위는 솔직히 좀 그런 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큰 이슈가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안세영 선수가 체육계의 고질적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체육회 자체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협회 여러 가지 후원금 문제 막 다 터지고 나오니까 여야가 따로 갈 수는 없는 사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야가 같이 한목소리로 많이 냈고, 그 스포츠 윤리나 몇 가지들에 대해서는 체육계 질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아마 비슷한 취지로 다 공감을 이루어서 했고 누구도 이의 제기 하는 게 별로 없었고요.

▲(정 의원) 물론 아주 극소수 몇 가지 법안들은 이제 여야의 시각에 따라 간 것도 있지만 크게 이슈가 됐던 그 문제들은 대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저희 문강이가 아주 특이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기자)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방지법,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법안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정 의원) 지금 뭐 체육회장 문제는 이게 본인 스스로 연임을 하겠다고 하는 이게 참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체육계 자체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수사가 지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리고 이게 지금 선거를 한다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일단 연임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 자기들 사람, 이기흥 회장 중심의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었고. 그러면 누가 이 하나의 결정하는 과정을 승복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제기했고 상당수 여야 의원들도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가 예산은 거의 4000억 넘게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의 무소불위의 약간의 독립적, 소위 Untouchable 영역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항상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정 의원) 그래서 3연임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지금 이게 지금 아직은 지금 계류된 상태라서 본격적인 논의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지금 들어가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계속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자) 이기흥 3선 방지법도 그렇고 체육계 부정거래 방지법도 그렇고. 이게 체육계 반발은 없었을까요? 꽤 많았을 거 같은데요.

▲(정 의원) 저희 지역으로까지 연락도 오고, 뭐 여러 경로로 그만하시라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압력 한마디, 전화 듣고 뭐 그렇게 할 위치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호응이 더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압력도 있겠지만 호응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믿고 가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평균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의원님 그럼 어떤 정치인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정 의원)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뭐 걸음마를 뗀다는 심정으로, 하면 뭔가를 이렇게 하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저 사람 말은 한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진정성이 느껴진다, 하는 정치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정 의원) 대한민국을 '헬조선' 여러 가지 좀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왔습니다. 현실만 보면 암담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팍팍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갖는 건 앞으로 꿈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박하든 크든 꿈이 있어야 본인이 미래지향적인 설계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꿈이 없는 그 청년은 청년이 아닐 겁니다. 정치는 그 청년들에게 그 꿈을 제공해야 되고, 그 꿈을 품을 수 있게 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꿈을 가져야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오늘은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이자 '이재명 저격수' 정연욱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수영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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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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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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