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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상) 천하람 "법대서 사회 바꾸는 입법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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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방송된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어린 시절의 꿈과 정치 입문 계기 과정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3일에 촬영됐다.

천 대표는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어린 시절 리더십이 있고 회장을 자주 했다"며 "누가 '너 꿈이 뭐야?'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부터 '법 한 줄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률가도 좋지만 입법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변호사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은 게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라고 본다"며 "법을 해석하고 논쟁을 펼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를 상상하는 건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1986년 대구에서 태어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려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최연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대법원 사법정책 분과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천 대표는 정치 단체 '젊은보수'를 창립하며 정치에 입문, 2020년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이 추진한 보수대통합에 합류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4.98% 득표로 최종 3위를 기록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준석 신당 창당에 합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 국회에 입성해 개혁신당의 원내대표가 됐다.

다음은 천 대표와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오늘은 개혁소장파의 중심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참 다들 유독 연말 느낌이 안 나는 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은 어떤 연말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이하 천 대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비상 대기예요. 비상 대기. 그러니까 연말이지만 너무 이렇게 지역에 많이 가거나 너무 술자리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해외를 가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국회에 가능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게 비상 대기해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말 느낌은 좀 덜 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국회의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모임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요즘 자영업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임은 가는데 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적절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다행인 거는 제 아이가 아직 9살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느낌을 집에서는 조금 내고 (아이도) 빨리 막 크리스마스 선물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트리는 만들으셨어요?

▲(천 대표) 예 있습니다. 산타를 믿는 둥 마는 둥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선물은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천 대표) 레고 아마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신 기자) 개혁신당이 좀 게임 관련 의정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도 게임에 대해 좀 취미가 있으신지. 아니면 뭐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다른 취미 또 하시는 게 있으신지

▲(천 대표) 저는 게임을 진짜 잘 못합니다. 재능이 없어 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거나 뭐 리오브 레전드 같은 것도 할 줄은 아는데 스타크래프트도 꽤 그래도 제 세대는 누구나 다 좀 잘하니까 그건 그렇다 하시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임들에서는 굉장히 젬병이고요.

삼국지 시리즈에도 최근 것들은 잘 못하고 너무 막 점점 복잡해져가지고. 옛날 것들 옛날 것들을 요즘도 가끔 합니다. 요즘도 삼국지 5 이런 거, 진짜 옛날 거. 제가 어릴 때 하던 거 그런 거는 좀 합니다. 요새는 애가 좀 커서 같이 만화빵 좀 많이 가고요. 그 외에는 그냥.

-(신 기자) 운동이나 이런 것도 따로 하시나요?

▲(천 대표) 아 저 운동은 거의 못 하고요. 옛날에 농구를 그래도 (제가) 키가 좀 크다 해서 좀 열심히 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운동 신경이 썩 좋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신 기자) 대구에서 목사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린 시절 세상을 바꾸는 상상을 즐겨하셨다고

▲(천 대표) 그건 너무 미화한 얘기들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겠다고 한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원래 서점을 하시다가 대구에서 갑자기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릴 때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족.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했었고 초등학교 때를 돌이켜보면 좀 약간 싸가지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잘난 맛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덩치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리더십이 있는 형태로 컸었어요. 자꾸 회장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너 꿈이 뭐야' 하면 약간 재수 없게 "대통령이요"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남들보다 잘 나가고 싶어서 또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크면서부터는 이제 그럼 뭐 이게 권력을 잡는 게 권력을 휘두르기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걸 이제 점점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그럼 세상에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제가 조금 자유 같은 걸 많이 생각하게 된 게 제 또래들은 공감하시겠지만은 두발 검사를 제 때만 해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반항심이 막 올라올 때 '내 머리를 내가 기르는데 남한테 무슨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 두 발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꽤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옛날에 보면 학교 들어오면서 선생님 잡잖아요.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를 1교시를 안 들어갔어요.

1교시 끝나고 막 담 넘어가지고 들어가고 좀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간 이게 왜 이런 식의 권위주의적인 풍토. 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칙으로 제약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사회 비판적인 사고를 한창 클 때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최 교수) 부모님이 서점을 운영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겠습니다.

▲(천 대표) 근데 그때 동시기에 저희 이모가 만화책 대여점을 했어요. 서점과 만화책 대여점이면 애들은 당연히 만화책 대여점이 승리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냥 책도 조금은 봤지만 만화책을 진짜 많이 봤었고요.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학창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신 기자) 그렇게 보내시면서도 또 공부도 잘 하시고 이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신 뒤에 또 변호사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꿈이 법조인 쪽으로도 있으셨는지

▲(천 대표) 이게 뭐 너무 뭐 과하게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중간에 미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아이다호주라는 데에 갔어요.
근데 거기가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마을이 한 6000명이고 제가 알기로 아이다오 주가 한반도보다 더 큰가 그런데 인구가 90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골이죠. 거기에 인구 6000명인 작은 도시에 갔었는데 미국은 대학 입시를 하는 데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의 아웃풋이 되게 중요해서 거기서 좋은 대학을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도 돌아와서 복학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한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럴 바에는 검정고시 보고 재수 종합반 다니겠다 해서 검정고시 보고 재수종합반을 다녔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히 운 좋게 제가 수학을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그 애 수능이 수학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운 좋게 대학을 그래도 잘 왔고.

말씀하신 것 중에저의 장래 희망은 어릴 때부터 계속 정치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정치인으로 하기에는 저희 집안이 아주 가난한 건 아니지만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쨌든 직업이 있어야 뭘 하니까 그래서 제가 외교 쪽을 할지 법학 쪽을 할지를 조금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법용성 있게 정치하기에는 변호사만한 직업이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사실은 처음부터 좀 정치를 할 목적으로 변호사가 된 게 좀 있습니다.

-(최 교수) 네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어릴 때라면 어떤 계기가 없이 사실 힘들었을 텐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한국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서 말이죠.

▲(천 대표) 굳이 정말 어떤 계기가 있다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두 발 검사에 저항했던 것들 그게 그나마 제가 좀 뚜렷하게 '이거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 규칙을 바꿔야 된다'라고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직후에 제가 또 미국 생활하고 돌아와서 대학을 가고 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법학을 좀 공부하면서부터 '법 한 줄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법대에서 공부하면서부터 내가 법률가도 좋지만 입법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거는 대학 들어가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 네 법을 공부하시면서 뭐 법관이나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천 대표) 근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변호사나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은 게 저는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있는 법을 해석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펼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를 상상하는 거는 훨씬 더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재미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거를 좀 즐겨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조도 법조지만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점점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는 사람들이 취미로라도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지만은 법 공부 내지는 해석론을 취미로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치가 훨씬 더 재미있는 영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기자)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게 2019년에 젊은 보수라는 단체를 설립하시면서 그랬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조국 사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천 대표) 정확히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가 법제이사라는 걸 그때도 했었습니다. 주요한 특히 기본법들 예를 들면 민법을 바꾼다 민사소송법을 바꾼다 이런 거 할 때는 국회에서 법안을 바꿀 때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도 법률 검토 의견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들이 봤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를 정리해서 보내는 역할을 제가 그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국회 토론회도 많이 불려다니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조국 사태도 터지면서 욕심과 실제 소신 같은 게 약간 겹쳤습니다. 소신의 면에서는 조국 사태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별로 나을 게 없다.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소신도 있었고 그거와 또 맞닿은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생기니까 '야 3%만 넘기면 신생 정당 해볼 만한 거 아니냐' 해서 그때 신생 정당들이 막 우후죽순 물밑에서 난리였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조정훈 의원의 시대 전환 같은 거였고 조성은 씨가 하던 뭐도 있었고 김재섭 의원이 준비하던 것도 있었고 막 난립했었는데 저도 그중에 한 군데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제가 후발주자로 들어갔는데 약간 리더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들어간 그룹은 약간 초당적 그룹이었는데 거기서 보수 색깔이 조금 강한 친구들이 따로 나와서 젊은 보수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고 이게 정당으로 이제 좀 만들어보자라고 시작하는 한 사람으로 치면 한 300명 정도 모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보수 대통합을 한다고 '야 우리는 다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무슨 얼어죽을 젊은 보수를 새로 만들고 앉아 있냐 그냥 당에 들어와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때 당시에 정병국 의원님이 저를 리크루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해보니까 제 힘으로는 사실은 당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완전 정치 신인이고 알음알음으로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총선까지 5000명 모을 수 있을까. 제대로 5천 명 모은 다음에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때 그룹의 양해를 구하고 '그럼 난 미래통합당 들어가겠다' 했을 때 이제 거기서도 꽤 상당수는 저를 엄청 비난을 했고. '같이 새로운 정당 해보기로 해놓고 왜 홀라당 거기 들어가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한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래 이거 우리도 해보니까 어쨌든 기성 정당의 틀 안에서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뭘 하든'(이란 생각을 했고) 어떤 나름의 안에서의 이제 의견 충돌 그다음에 분화 이런 것들을 겪어서 미래통합당이 출범할 때 저도 그중에 정당은 아니었지만 작은 하나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신 기자) 꿈이 줄곧 정치 쪽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걸로 봤는데 이렇게 좀 좋은 이력을 두고 정치라는 낯선 시작을 할 때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으셨는지

▲(천 대표) 제가 로스쿨 1학년 1학기 때 학생회장 같은 걸 했습니다. 거기 안에서 그리고 또 제가 예나 지금이나 설레발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국 로스쿨 학생회에 이제 연합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에서는 '아 쟤는 약간 정치하는 애' '그냥 원래 저런 거 하는 애' 이렇게 돼 있어서 교수님들도 저를 조금 '쟤는 어린 애가 로스쿨 와가지고 뭐 자꾸 저런 외부 활동만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수업도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좀 독한 마음을 먹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잠을 몇 시간 못 자도 내가 이런 대회 활동을 하면서도 학업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런 오기가 좀 생겨가지고 남들 안 볼 때 몰래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에 학점이 만점이 나왔어요. 4.5가 나왔어요. 당연히 1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얘 뭐지 얘는 맨날 나가서 사람들이나 만나고 전국을 돌면서 학생회나 모으고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대단하네'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학점 잘 받아놓으니까 다음 학기에 학점 망치기도 조금 아깝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졸업하기 전에 김앤장 쪽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사무실로 좀 와봐라 해서 인턴을 하는 걸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채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앤장 출신이라고 하면 남들이 봤을 때 바보는 아닌 게 인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오래 다닐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오래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최 교수) 어렸을 때 특별한 계기는 없었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고 법을 공부하면서 입법자가 한번 돼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항상 정치하고는 이렇게 맥이 좀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 조직력 강화. 조직력을 갖춘다든지 조직력이라는 게 결국은 설득의 연속일 것이고 또 미팅과 미팅 연속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를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천 대표) 제가 성적이 운 좋게 잘 나와서 거기서 뽑아주지 않았다면은 원래 제 생각은 변호사가 되고 보좌진으로 이제 정치계에 들어오든 아니면 그냥 이제 개업을 해 놓고 방송에 많이 나가는 변호사가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갔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활동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앤장에서 운 좋게 뽑아줘서 거기 잠깐 갔다가 결국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약간 결국 그런 쪽으로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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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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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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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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