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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상) 천하람 "법대서 사회 바꾸는 입법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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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방송된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어린 시절의 꿈과 정치 입문 계기 과정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3일에 촬영됐다.

천 대표는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어린 시절 리더십이 있고 회장을 자주 했다"며 "누가 '너 꿈이 뭐야?'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부터 '법 한 줄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률가도 좋지만 입법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변호사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많은 게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라고 본다"며 "법을 해석하고 논쟁을 펼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를 상상하는 건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1986년 대구에서 태어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려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최연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대법원 사법정책 분과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천 대표는 정치 단체 '젊은보수'를 창립하며 정치에 입문, 2020년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이 추진한 보수대통합에 합류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4.98% 득표로 최종 3위를 기록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준석 신당 창당에 합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 국회에 입성해 개혁신당의 원내대표가 됐다.

다음은 천 대표와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오늘은 개혁소장파의 중심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참 다들 유독 연말 느낌이 안 나는 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대표님은 어떤 연말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이하 천 대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비상 대기예요. 비상 대기. 그러니까 연말이지만 너무 이렇게 지역에 많이 가거나 너무 술자리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해외를 가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국회에 가능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게 비상 대기해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말 느낌은 좀 덜 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국회의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모임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요즘 자영업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임은 가는데 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적절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다행인 거는 제 아이가 아직 9살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느낌을 집에서는 조금 내고 (아이도) 빨리 막 크리스마스 선물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트리는 만들으셨어요?

▲(천 대표) 예 있습니다. 산타를 믿는 둥 마는 둥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선물은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천 대표) 레고 아마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신 기자) 개혁신당이 좀 게임 관련 의정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도 게임에 대해 좀 취미가 있으신지. 아니면 뭐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다른 취미 또 하시는 게 있으신지

▲(천 대표) 저는 게임을 진짜 잘 못합니다. 재능이 없어 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거나 뭐 리오브 레전드 같은 것도 할 줄은 아는데 스타크래프트도 꽤 그래도 제 세대는 누구나 다 좀 잘하니까 그건 그렇다 하시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임들에서는 굉장히 젬병이고요.

삼국지 시리즈에도 최근 것들은 잘 못하고 너무 막 점점 복잡해져가지고. 옛날 것들 옛날 것들을 요즘도 가끔 합니다. 요즘도 삼국지 5 이런 거, 진짜 옛날 거. 제가 어릴 때 하던 거 그런 거는 좀 합니다. 요새는 애가 좀 커서 같이 만화빵 좀 많이 가고요. 그 외에는 그냥.

-(신 기자) 운동이나 이런 것도 따로 하시나요?

▲(천 대표) 아 저 운동은 거의 못 하고요. 옛날에 농구를 그래도 (제가) 키가 좀 크다 해서 좀 열심히 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운동 신경이 썩 좋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신 기자) 대구에서 목사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린 시절 세상을 바꾸는 상상을 즐겨하셨다고

▲(천 대표) 그건 너무 미화한 얘기들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겠다고 한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원래 서점을 하시다가 대구에서 갑자기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릴 때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족.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했었고 초등학교 때를 돌이켜보면 좀 약간 싸가지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잘난 맛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덩치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리더십이 있는 형태로 컸었어요. 자꾸 회장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너 꿈이 뭐야' 하면 약간 재수 없게 "대통령이요"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남들보다 잘 나가고 싶어서 또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크면서부터는 이제 그럼 뭐 이게 권력을 잡는 게 권력을 휘두르기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걸 이제 점점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그럼 세상에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제가 조금 자유 같은 걸 많이 생각하게 된 게 제 또래들은 공감하시겠지만은 두발 검사를 제 때만 해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반항심이 막 올라올 때 '내 머리를 내가 기르는데 남한테 무슨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 두 발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꽤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옛날에 보면 학교 들어오면서 선생님 잡잖아요.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를 1교시를 안 들어갔어요.

1교시 끝나고 막 담 넘어가지고 들어가고 좀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간 이게 왜 이런 식의 권위주의적인 풍토. 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칙으로 제약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사회 비판적인 사고를 한창 클 때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최 교수) 부모님이 서점을 운영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겠습니다.

▲(천 대표) 근데 그때 동시기에 저희 이모가 만화책 대여점을 했어요. 서점과 만화책 대여점이면 애들은 당연히 만화책 대여점이 승리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냥 책도 조금은 봤지만 만화책을 진짜 많이 봤었고요.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학창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신 기자) 그렇게 보내시면서도 또 공부도 잘 하시고 이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신 뒤에 또 변호사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꿈이 법조인 쪽으로도 있으셨는지

▲(천 대표) 이게 뭐 너무 뭐 과하게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중간에 미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아이다호주라는 데에 갔어요.
근데 거기가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마을이 한 6000명이고 제가 알기로 아이다오 주가 한반도보다 더 큰가 그런데 인구가 90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골이죠. 거기에 인구 6000명인 작은 도시에 갔었는데 미국은 대학 입시를 하는 데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의 아웃풋이 되게 중요해서 거기서 좋은 대학을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도 돌아와서 복학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한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럴 바에는 검정고시 보고 재수 종합반 다니겠다 해서 검정고시 보고 재수종합반을 다녔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히 운 좋게 제가 수학을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그 애 수능이 수학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운 좋게 대학을 그래도 잘 왔고.

말씀하신 것 중에저의 장래 희망은 어릴 때부터 계속 정치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정치인으로 하기에는 저희 집안이 아주 가난한 건 아니지만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쨌든 직업이 있어야 뭘 하니까 그래서 제가 외교 쪽을 할지 법학 쪽을 할지를 조금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법용성 있게 정치하기에는 변호사만한 직업이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사실은 처음부터 좀 정치를 할 목적으로 변호사가 된 게 좀 있습니다.

-(최 교수) 네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어릴 때라면 어떤 계기가 없이 사실 힘들었을 텐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한국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서 말이죠.

▲(천 대표) 굳이 정말 어떤 계기가 있다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두 발 검사에 저항했던 것들 그게 그나마 제가 좀 뚜렷하게 '이거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 규칙을 바꿔야 된다'라고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직후에 제가 또 미국 생활하고 돌아와서 대학을 가고 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법학을 좀 공부하면서부터 '법 한 줄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법대에서 공부하면서부터 내가 법률가도 좋지만 입법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거는 대학 들어가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 네 법을 공부하시면서 뭐 법관이나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천 대표) 근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변호사나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은 게 저는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있는 법을 해석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펼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를 상상하는 거는 훨씬 더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재미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거를 좀 즐겨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조도 법조지만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점점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는 사람들이 취미로라도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지만은 법 공부 내지는 해석론을 취미로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치가 훨씬 더 재미있는 영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기자)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게 2019년에 젊은 보수라는 단체를 설립하시면서 그랬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조국 사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천 대표) 정확히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가 법제이사라는 걸 그때도 했었습니다. 주요한 특히 기본법들 예를 들면 민법을 바꾼다 민사소송법을 바꾼다 이런 거 할 때는 국회에서 법안을 바꿀 때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도 법률 검토 의견을 요청합니다.

'변호사들이 봤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를 정리해서 보내는 역할을 제가 그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국회 토론회도 많이 불려다니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조국 사태도 터지면서 욕심과 실제 소신 같은 게 약간 겹쳤습니다. 소신의 면에서는 조국 사태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별로 나을 게 없다.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소신도 있었고 그거와 또 맞닿은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생기니까 '야 3%만 넘기면 신생 정당 해볼 만한 거 아니냐' 해서 그때 신생 정당들이 막 우후죽순 물밑에서 난리였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조정훈 의원의 시대 전환 같은 거였고 조성은 씨가 하던 뭐도 있었고 김재섭 의원이 준비하던 것도 있었고 막 난립했었는데 저도 그중에 한 군데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제가 후발주자로 들어갔는데 약간 리더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들어간 그룹은 약간 초당적 그룹이었는데 거기서 보수 색깔이 조금 강한 친구들이 따로 나와서 젊은 보수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고 이게 정당으로 이제 좀 만들어보자라고 시작하는 한 사람으로 치면 한 300명 정도 모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보수 대통합을 한다고 '야 우리는 다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무슨 얼어죽을 젊은 보수를 새로 만들고 앉아 있냐 그냥 당에 들어와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때 당시에 정병국 의원님이 저를 리크루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해보니까 제 힘으로는 사실은 당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완전 정치 신인이고 알음알음으로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총선까지 5000명 모을 수 있을까. 제대로 5천 명 모은 다음에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때 그룹의 양해를 구하고 '그럼 난 미래통합당 들어가겠다' 했을 때 이제 거기서도 꽤 상당수는 저를 엄청 비난을 했고. '같이 새로운 정당 해보기로 해놓고 왜 홀라당 거기 들어가냐'(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정한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래 이거 우리도 해보니까 어쨌든 기성 정당의 틀 안에서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뭘 하든'(이란 생각을 했고) 어떤 나름의 안에서의 이제 의견 충돌 그다음에 분화 이런 것들을 겪어서 미래통합당이 출범할 때 저도 그중에 정당은 아니었지만 작은 하나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신 기자) 꿈이 줄곧 정치 쪽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걸로 봤는데 이렇게 좀 좋은 이력을 두고 정치라는 낯선 시작을 할 때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으셨는지

▲(천 대표) 제가 로스쿨 1학년 1학기 때 학생회장 같은 걸 했습니다. 거기 안에서 그리고 또 제가 예나 지금이나 설레발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국 로스쿨 학생회에 이제 연합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에서는 '아 쟤는 약간 정치하는 애' '그냥 원래 저런 거 하는 애' 이렇게 돼 있어서 교수님들도 저를 조금 '쟤는 어린 애가 로스쿨 와가지고 뭐 자꾸 저런 외부 활동만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수업도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좀 독한 마음을 먹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잠을 몇 시간 못 자도 내가 이런 대회 활동을 하면서도 학업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런 오기가 좀 생겨가지고 남들 안 볼 때 몰래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에 학점이 만점이 나왔어요. 4.5가 나왔어요. 당연히 1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얘 뭐지 얘는 맨날 나가서 사람들이나 만나고 전국을 돌면서 학생회나 모으고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대단하네'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학점 잘 받아놓으니까 다음 학기에 학점 망치기도 조금 아깝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졸업하기 전에 김앤장 쪽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사무실로 좀 와봐라 해서 인턴을 하는 걸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채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앤장 출신이라고 하면 남들이 봤을 때 바보는 아닌 게 인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오래 다닐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오래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최 교수) 어렸을 때 특별한 계기는 없었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고 법을 공부하면서 입법자가 한번 돼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항상 정치하고는 이렇게 맥이 좀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 조직력 강화. 조직력을 갖춘다든지 조직력이라는 게 결국은 설득의 연속일 것이고 또 미팅과 미팅 연속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를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천 대표) 제가 성적이 운 좋게 잘 나와서 거기서 뽑아주지 않았다면은 원래 제 생각은 변호사가 되고 보좌진으로 이제 정치계에 들어오든 아니면 그냥 이제 개업을 해 놓고 방송에 많이 나가는 변호사가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갔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활동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김앤장에서 운 좋게 뽑아줘서 거기 잠깐 갔다가 결국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약간 결국 그런 쪽으로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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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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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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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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