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7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 종료를 선언했다.

오는 3월 체코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하지만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과 관련 정부와 한전, 한수원 모두 쉬쉬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발등의 불'인 체코원전 수주가 급한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는 조건으로 향후 유럽시장 진출 시 이른바 '나눠먹기'를 약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종료…체코원전 수주 '청신호'

한국전력과 한수원은 지난 16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동철 한전 사장도 "양측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에 앞서 미국 에너지부와 '원전 협력 MOU'를 체결한 산업통상자원부도 적극 환영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지난 8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과 함께 양국 정부 및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합의의 주체는 한전과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3사지만 실제로는 한수원이 주도적으로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 형식도 양해각서(MOU)가 아니고 '계약'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핵심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사실상 한수원이 주도적으로 협상에 참여했다"면서 "합의 형식도 MOU는 아니고 계약 형태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웨스팅하우스에 막대한 로열티? '발등의 불' 끄려다 소탐대실 우려

문제는 정부와 한수원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 3사는 모두 이번 지재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원전업계에서는 우리가 향후 세계시장에서 추가로 원전을 수주할 경우 이른바 '나눠먹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웨스팅하우스의 경우 현재 시공능력이 없어 사실상 수주 가능성이 없는 곳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설계와 시공능력은 물론 가격경쟁력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자칫 수주를 용인하는 대신 막대한 로열티 지급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게 원전업계의 우려다. 재주는 곰(한국)이 부리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버는 형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수원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하기는 어렵더라도 수익배분이나 시장분배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글로벌 원전시장은 '탈탄소 정책'과 맞물려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유럽국가들의 경우 폴란드가 2043년까지 6기(6~9GW)를 건설할 계획이고, 스웨덴은 2045년까지 10기, 네덜란드는 2035년까지 2기, 영국은 2029년까지 2기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에서도 사우디가 2034년까지 14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2기(2.8GW)를 건설할 예정이고, 튀르키예도 1~3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이 신규 원전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번 계약이 진정한 협력인지, 불합리한 '나눠먹기'인지,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한수원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밝히지 않을수록 업계의 추측과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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