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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회사 책임 묻지 않은 것은 사회 건강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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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 담배 소송 항소심 변론 발언
"흡연자 폐암 발생, 비흡연자 대비 7.4배"
"1심과 같은 판결, 적당히 관리하라는 말"
"국가가 국민 보호하는 믿음 간곡히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 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오후 4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에서 열린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등을 위해 3개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 규모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에 참석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1.15 sdk1991@newspim.com

정 이사장은 "저는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 내과 의사이자 담배 소송의 원고 당사자인 건보공단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첫 번째로 정 이사장은 "패소한 담배 소송 1심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대체로 믿기지 않다는 것"이라며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하는 교수들도 1심 결과에 모두 놀라워했다"고 밝혔다. 그는 "흡연과 폐암 사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라며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발암 물질"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지에 흡연 여부를 문진하고 금연을 권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좋은 진료의 객관적 지표로 잘 알려져 있다"며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은 미래의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차버리는 행위를 의사들이 왜 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본 소송에 포함된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7.4배나 높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의 한 가지 위험 요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며 "그 한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과학을 넘어 전 세계적인 상식이 됐다"고 했다.

또 정 이사장은 "흡연은 폐암의 원인을 제공하고 병의 속도와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 인자로 작용한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폐암이 이완됐더라도 흡연을 하면 암의 진행 속도와 중증도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라고 했다.

특히 그는 "만일 법원이 전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흡연은 그저 또 다른 폐암의 위험 요인일 뿐이니 '적당히 관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담배로 인해 1년에 우리 국민 6만여명이 사망하고 건보 재정이 3조5000억원 투입되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로 정 이사장은 담배의 중독성과 이를 방기한 담배 회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 논했다. 정 이사장은 소송이 중요한 이유로 중독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니코틴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성 물질"이라며 "수십 년 동안 담배 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해 흡연자들이 담배에 의존했다"고 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담배 중독의 중추라는 기전이 밝혀지기 전까지 일반 대중은 담배의 심각한 중독성을 알 수 없었다"며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병실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는 이유는 그들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중독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오늘날 담배가 발견됐다면 담배는 마약처럼 취급돼 제조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흡연의 위험에 대해서 표기했다며 "담배 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과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알림마저 지연시킨 사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8 leehs@newspim.com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의학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총 3465명의 소송 대상자 중 만일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1467명의 사례를 앞서 분류해 제출했다"며 "한 건, 한 건의 의무 기록은 임상의학의 기초 증례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 회사들도 환자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작성된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진정성을 가지고 잘 갖고 검토해달라"며 "단일 원인 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담배는 기여 인자 등으로 분명히 흡연은 한 사람의 폐암 발병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담배 소송이 세계 최고의 의뢰 선진국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뒤늦게나마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한 역사적 이정표와 업적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담배 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 이사장은 "단순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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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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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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